어느 분야이건 잘 키운 브랜드는 엄청난 확장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치열한 이커머스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브랜드는 엄청난 파워지요.

스케이트보드 판매점으로 시작하여 현재는 엄청난 팬덤을 거느린 패션 브랜드 수프림(Supreme)의 경우, 브랜드 로고가 찍힌 벽돌 한장을 300달러에 출시하고 이를 몇 시간 내에 완판했습니다. 패션뿐이 아닙니다. 샴푸를 고르거나 펜을 고를 때에도 소비자에게 친숙한 브랜드는 경쟁 우위에 서게 되지요. 브랜드를 키우는 일은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며, 따라서 모든 기업에게 가장 중요한 무형 자산입니다.

치열한 이커머스 시장에서 소비자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수많은 기업가들의 노력을 법적으로 지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브랜드는 어떤 법으로 보호할까?

상표는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가 누구의 것인지 알려주는 기능을 합니다. 따라서 브랜드 이름은 모두 상표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브랜드 이름 뿐 아니라 로고, 슬로건도 모두 상표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브랜드 안에 세부 제품군과 그 명칭이 있는 경우, 하위 제품군 이름도 상표 등록이 가능합니다.

제품 디자인의 경우, 제품의 기능과 관련이 있는 경우는 특허의 영역입니다. 하지만 디자인이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나타내거나 심미적 기능만 있다면 상표법의 보호 대상입니다.

■상표 등록의 장점

상표 등록을 하면 추후 상표를 등록하려는 사업자가 동일하거나 비슷한 이름을 사용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미국상표청에서 소비자 혼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이름은 등록을 거절하기 때문입니다. 등록된 상표가 있는 경우 권리자는 어떤 추가 비용도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표 등록을 하면 가품 제조 업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등록된 상표권을 근거로 가품 제조업체에게 판매를 중지하라는 경고장을 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업체가 권리자의 경고장을 받으면 상품 판매를 중지합니다. 하지만 경고장을 받고도 아랑곳 않고 판매를 진행하는 업체도 간혹 있습니다. 등록된 상표를 가지고 있는 경우, 비협조적인 권리 침해자에게 소송을 걸 수 있습니다.

상표권이 있는 경우 법원이 자동적으로 상표권자가 적법한 권리를 갖고 있다고 전제하기 때문에 나의 권리를 일일이 주장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는 매우 강력한 권한이며 소송에서 상표권자의 부담을 크게 덜어주는 장치입니다.

한국과 달리 미국은 미국 전역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연방상표가 있고 각 주에 제한된 권리를 갖는 주상표가 있습니다. 이커머스 셀러들은 항상 연방상표 등록을 추천하며 이 경우 미국 50개 주 모두에서 권리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 소유로 추가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대기업이 아닌 경우는 먼저 시장에서 제품을 시험해본 후 상표 등록을 진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경우 비슷한 상표가 이미 등록되어 잘 키우던 브랜드의 등록이 불가능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권리자에게 일정 비용을 지불하고 비슷한 이름을 사용할 권리를 얻기도 합니다. 권리자의 경우, 상표 소유로 부가 수익이 생기는 것이죠. 브랜드가 많이 성장한 경우는 제3자에게 일정 제품에 대한 브랜드 사용 권한을 주고 이익금을 나누는 방법도 있습니다.

작은 기업의 경우 안정적으로 수익이 날 때 까지 상표 등록을 미루기도 합니다. 아마존 등 이커머스 플랫폼의 경우 제품 유통 과정에서 누군가 물건을 빼돌려 같은 플랫폼에 판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표권이 없다면 이를 저지할 방법이 없습니다. 상표 등록은 문제가 생기기 전에 등록해야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보험과 비슷합니다. 제품과 이름이 정해져있다면 우선 상표권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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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 케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