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shington DC
- 변호사칼럼
건물 임대시 신용 보고 제출 규정(1)
* 세입자는 건물주한테 긍정적인 신용 보고서 요청 권리. (1) AB 2747주거용 임대 건물주는 각 세입자한테 긍정적인 임대료 납부 정보를 전국 소비자 신용보고 기관에 보고 하…
[2025-03-27]명예훼손 소송의 조건
한국의 문화적 지향 은 사회적 응집력, 조화, 유대감을 선호하여 서양에서 종종 강조되는 개인의 자율성 과는 대조적 입니다. 일반적으로 명예 나 평판 (reputation)은인생에…
[2025-03-25]종업원 소송에 맞소송하면 안 되는 이유
전 종업원으로부터 노동법이나 고용법 소송을 당한 고용주는 많은 경우 변호사들로부터 원고 종업원을 상대로 맞소송을 제기하라는 조언을 많이 듣는다. 그리고 거짓소송을 당해서 화가 날…
[2025-03-18]민사 소송의 항소 권리
소송의 결과가 본인에게 불리한 경우 대부분 일단 항소를 고려하신다. 그리고 소송의 내용을 반복하여 분석하시고 부족한 부분, 잘못된 증거 자료 또는 부르지 못한 증인 등 내용을 추…
[2025-03-14]종업원 고용계약서에 넣어야 할 내용
한국에서는 고용계약서가 있어야 4대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한국 지상사들이 캘리포니아주에 와서 고용계약서를 체결하려고 한다. 그런데 캘리포 니아주에서 …
[2025-03-04]부동산 거래 시 Disclosure 의무
부동산 거래를 할 경우 특히 판매자는 해당 부동산에 관한 모든 정보를 구매자에게 제공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상업용 또는 주거용 부동산의 구분에 상관없이 특히 결함이나 문제점 또…
[2025-02-28]LA 산불 피해 종업원들의 노동청 가이드라인
지난 1월초에 LA카운티를 덮친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종업원들에게 주 노동청이 자세한 보호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지난 1월23일 발표한 이 가이드라인은 종업원과 고용주들에게…
[2025-02-18]구두 계약의 법적 효력에 대하여
매년 2-3번씩 끊임없이 반복되는 필자담당의 소송 사건 중에 가족 친지 간의 부동산 관련 파트너쉽을 손꼽을 수 있다. 많은 내용이 다음과 같다. 믿고 의지하는 가족 또는 친구의 …
[2025-02-14]암호화폐 관련 사기 피해
암호화폐에 관련된 사기 피해는 끊임없이 언론에서 홍보가 되지만 여전히 줄어 들지 않는 것 같다.2023년 연방수사국(FBI) 인터넷 범죄 신고 센터(IC3)는 비트코인, 이더 또…
[2025-01-31]2025년 캘리포니아주의 새로운 법률
2025년을 맞이하면서 캘리포니아에서는 주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몇 가지 새로운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근로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보다 공정한…
[2025-01-30]LA 시정부의 노동법 위반 벌금들
많은 한인 고용주들이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LA시는 LA 카운티나 LA가 위치한 캘리포 니아주나 연방 노동법에 추가해서 자체 노동국이 있고 자체적으로 노동법 위반 사항들 에 대해…
[2025-01-21]2025년 캘리포니아주 노동법 포스터 배포
필자는 지난 2019년, 2022년, 2024년에 이어 2025년도 노동법 포스터를 직접 제작해 한인 고용주들에게 무료로 배포한다. 이번 배포는 지난해처럼 온라인으로만 배포한다.…
[2025-01-07]장애 직원의 반려동물에 대한 고용주의 배려
전미반려동물산업협회(APPA)에 따르면 코로나 팬데믹 이후 반려견을 키우는 가구가 크게 늘어 2021년과 2022년 사이에 6,510만가구에 달할 정도였다. 관련 산업군도 성장세…
[2024-12-24]관습법에서 보호되는 초상권
소셜미디아가 활성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직접 콘텐츠를 제작하고 온라인에 올리면서 인플루언서라는 직종이 경쟁력있는 직업으로 인정되고 있다. 길거리에서 비디오찰영을 하거나 식당, 관…
[2024-12-23]해외 금융 계좌 미 보고시의 처벌
미국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는 해외에 있는 금융계좌의 잔액이 ＄10,000를 초과할 시 그 금융계좌에 대한 정보를 미국 재무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FBAR이라는 약자로 많이 알려진 …
[2024-12-20]2025년 새로 바뀌는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안들
캘리포니아주에서 2025년부터 시행되는 노동법 법안들이 고용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살펴본다.1. 상원 법안 SB 399(캘리포니아 종업원의 고용주 위협으로부터의 자…
[2024-12-10]명예훼손 소송
명예훼손으로 소송이 가능한지 의뢰가 자주 들어온다. 명예훼손때문에 형사소송을 하기 원한다고 의뢰를 하기도 한다. 또 한국에서는 사실을 적시해도 명예훼손으로 소송할수 있고 형사 처…
[2024-12-09]임대 건물의 주거환경 분쟁
주거용 임대 부동산 관련하여 건물주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분쟁은 끊이지 않는 사안들이다. 특히 주거용 임대 건물의 상태가 주거에 적합하지 않은 열악한 환경이라는 주장을 …
[2024-12-06]세입자 개 상해 책임 건물주
김수진 호프 법률그룹 변호사상가나 주택을 임대 주었는데 세입자 개가 사람을 물어서 상해를 입혔을 때는 부동산 소유주는 부동산 관리 책임이 있기에 건물주한테도 배상 책임이 있다.…
[2024-12-05]직원에게 주는 경고문의 내용은?
최근 들어 직원들에게 문서로 된 경고문을 주는 한인 고용주들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각종 노동법 소송에서 구두 경고문이 소용이 없다고 느낀 한인 업주 들은 경고문에 어떤 내용을 …
[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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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병임 뉴욕지사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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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까지 불안하게 만들어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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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 결국 소비자들이 부담
- 손영아 문화 칼럼니스트 YASMA7 대표
[문화산책] 빈 필이 보여준 클래식의 깊이와 전통
- 신상철 / 고려대 고고미술사학과 교수
[미술 다시보기] 베퇴유의 해빙
- 전병두 서북미수필가협회 회원
[금요단상] 네 얼굴이 마치…
- 민병권 / 서울경제 논설위원
오클로
- 조윤성 논설위원
‘레거시 미디어’ 마저 ‘헛소리’에 흔들려서야…
- 이상희 UC 리버사이드 교수 인류학
견중일기
지사별 뉴스
30대 한인, 테슬라 방화·총격 혐의 체포
네바다 라스베가스에서 30대 한인남성이 테슬라 차량 여러 대에 불을 붙이고, 총격을 가해 파괴하는 등의 혐의로 체포돼 충격을 주고 있다.클락카…
미국서 홍역 감염자 증가세
“트럼프 대통령의 투표 제한 행정명령에 반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5일 행정명령을 통해 투표권을 제한한 것에 대해 비영리단체인 아태계투표(APIAVote)가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
“합법적 영주권자도 안전하지 않아”
“4·2 상호관세 앞둔 트럼프, 참모들에 ‘더 세게 나가라’ 압박”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내달 2일 각국 대미 관세율과 비관세 장벽을 고려해 책정할 ‘상호관세’ 발표를 앞두고, 고위 참모들에게 더 공세적인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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