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변호사
수년전에 Pacific Heights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다. 영화의 내용은 금문교가 바라보이는 샌프란시스코 지역의 부촌인 Pacific Heights라는 곳에 주택을 구입한 부부가 아래층의 빈 방을 임대하면서 벌어지는 사건을 다룬 영화였다.
아주 신사처럼 보이는 말쑥한 그 임대인의 말솜씨와 매너에 넘어가 미리 요구하였던 신용기록, 직장, 재정상태 등 그 어떠한 배경도 확인하지 않고 그 방을 임대 준 후 사이코 수준의 임대인에게 각종 괴롭힘을 당한다는 내용이었다. 물론 영화이니 모든 것이 조금 과장되어 일종의 스릴러였지만 실제로도 악몽같은 경우를 호소하는 건물주는 적지 않다.
거주 저택이나 콘도를 수입원 또는 투자의 개념으로 구입하여 임대를 놓는 것은 많은 분들이 소망하고 또한 실행하고 있다. 하지만 다세대주택 즉 아파트 등을 소유하고 전문대리인을 통하여 임대인을 선별하시는 경우와는 달리 한 두채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의 경우 특히나 경험부족 또는 지식 부족으로 임대인을 제대로 선별 하지 못하여 골치아픈 경우를 겪는 것은 그리 드문일이 아니다. 그러한 분들이 임대인을 선별 하실때 기억할 만한 사항을 몇가지 생각해 보았다.
일단 임대인의 숫자와 이름, 나이, 그리고 가족관계를 확인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한 사항을 확인하는 도구의 하나로 잠정적 임대인에게 임대 신청서를 작성하게 하고 서명을 받아놓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한 임대 신청서는 인터넷이나 서점에서 쉽게 구할 수 있다. 물론 향후 임대 계약서 작성시 임대인의 숫자와 이름을 정확히 기입하여 놓는 것은 당연하다.
그리고 잠정적 임대인의 신용 기록과 점수를 확실히 확인 하여야 한다. 개인 건물소유주의 경우에는 그러한 기록과 점수를 확인 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그러한 과정을 지나치는 것은 문제를 자초하는 길이다. 물론 신용 기록의 확인은 임대를 하는 가족 구성원 중 모든 성인들에게 해당된다.
또한 임대신청서가 제대로 작성이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많은 분들이 임대 신청서의 내용이 부실 하여도 그냥 적당히 넘어 가신다. 예를 들어 임대인의 직장 정보, 연락처 또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건물주의 전화번호 등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도 차마 누락된 정보를 모두 명시하라고 요구하지 않으신다. 약간은 게으름 그리고 그러한 내용을 꼼꼼히 챙기는 것이 상대방에게 부담이 될까봐 차마 요구하지 못하는 착한 마음이 섞여서이다. 조금은 야박해 보일 수도 있지만 단호히 모든 정보를 요구 하셔야한다.
물론 기입된 정보에 나타난 전 거주지의 건물주 또는 참조인(reference)으로 기입이 된 분들에게 통화 또는 연락을 하여 임대인 관련 정보를 물어보는 것도 필요하다. 앞과 같은 이유로 그러한 과정을 생략하시는 분들이 많으나 예상외로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나아가서 만약에 수입이나 직장의 정보등이 확실하지 않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느낄 경우 세금보고 서류, 지난 수개월의 은행 기록 등을 요구하는 것 또한 무리가 아니다. 그러한 정보요구에 잠정적 임대인이 불편하게 생각하여 임대를 포기한다 하여도 할 수 없는 일이다. 향후의 분쟁이나 두통거리를 예방할 수 있다면 약간의 불편함과 노력은 당연하다.
또한 임대인이 이사를 들어오기전에 쌍방이 같이 건물 상태 관련 점검을 하고 건물에 하자가 있거나 보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기록을 확실히 남겨놓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하여 향후 임대 기간이 끝날 때 건물 상태 관련 책임 소재가 확실하여 분쟁이 생길 소지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쌍방에게 모두 좋은 일이다.
그리고 임대인에게 임대보험 가입을 꼭 요구 하시라는 것이다. 일반 거주지의 임대인 보험은 월 20달러 미만 이다. 임대인에게 큰 부담이 되지 않으면서도 임대인과 건물주 모두가 만약의 경우에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문의: (323)653-6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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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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