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를 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볼수 있는 게 자산보호와 비즈니스에 대해 개인이 책임지는 것을 최소하는 것이다. 보통 주식회사나 유한책임회사(LLC)의 베일을 뚫는 것이 극단적인 처사이기 때문에 법정에서는 절대로 일상처럼 허락되지 않는다. 하지만 한인 커뮤니티에서 너무나 많은 주식회사가 허술하게 설립되고 운영되어서 고소를 당할 때 회사주주도 전적인 개인적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

주식회사는 독립적으로 법적인 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따로 자체의 권리와 능력이 있다. 주식회사는 고소할 수 있고 고소당할 수도 있으며, 자체적으로 자산을 보유할 수 있고 돈을 빌릴 수 있다. 주식회사는 세금을 내야 한다. 범죄행위에 대해 기소될 수 있다. 주식회사가 할 수 없는것은 투표나 결혼하거나 아이들을 입양하는 것이다. 주식회사나 LLC를 설립하려고 생각중이라면 유한책임과 세금에 대한 장점을 생각해야 한다. 주식회사와 LLC는 주주와 다르고 분명한 책임과 의무가 있기 때문에 주주는 주식회사나 LLC의 의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비즈니스를 주식회사나 LLC로 만들었을때 제일 큰 장점은 개인의 자산을 유한책임으로 보호하는 것이다.

제도적으로 주식회사를 통해 유한책임을 권장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비즈니스를 시작하도록 권장해서 경제성장에 활력을 주기 때문이다. 유한책임으로 주주들이 보호가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주는 주식회사에 투자를 할 수 있고 주식회사는 주식을 팔아서 자금을 모을수 있다.

유한책임은 주주를 보호해서 사람들이 큰 위험없이 비즈니스를 시작하거나 비즈니스에 투자를 할 수 있다. 사람들은 비즈니스에 넣는 투자금에 대한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지 소유한 모든 것에 대한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 아니다. 유한책임이 없으면 소유한 모든 것에 대해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다.

주식회사를 만드는 것도 매우 쉽게 되어있다. 주정부에 등록비와 함꼐 등록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주식회사는 거의 모든 종류의 비즈니스에 강력한 필수 도구가 되었다.

법정에서 주식회사나 LLC에 대해 개인이 책임있다고 판결을 내릴 때 베일을 뚫는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회사가 주주를 보호하려고 둘러싼 베일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베일이 뚫리면 비즈니스가 더 이상 그 조직원, 주주나 이사를 보호할 수 없게 된다.

주식회사의 베일이 뚫릴경우 주식회사 소유주의 개인 자산이 주식회사의 채무를 갚는데 쓰여지게 된다. 주식회사의 베일이 뚫리는 경우가 형식과 절차를 무시하고 만들어서 운영하는 유령회사인 경우이다.

개인 자산을 보호하고 개인 소유주가 회사의 채무에 대해 직접적인 책임을 지지않도록 하려면 주식회사나 LLC를 설립해서 모든 형식과 절차를 제대로 따라야 한다. 주식회사의 경우 부속 정관을 계속 업데이트하고 정식으로 주식을 발급하며 주식이체 장부기록을 잘 유지해야한다. 그리고 주어진 기간안에 회사정보 등록을 하고 주기적인 세금 내는 것을 유지해야 한다. 회사의 중요한 결정과 회사 미팅에 대한 기록을 꼭 서면으로 남기는 것도 중요하다. 이 기록은 보통 7년간 저장해야 한다.

제일 중요한 것은 회사 자산과 개인 자산을 섞지 않는 것이다. 비즈니스 은행 구좌와 크레딧카드를 따로 두고 비즈니스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그리고 장비나 기계 등 비즈니스 자산을 비즈니스 명의로 두는 것이다.

비즈니스를 운영하면서 필요한 자본금이 충분하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회사에서 나가고 들어오는 자금기록이 명확해야 한다. 그리고 자본금은 개인 명의가 아니라 회사 명의로 되어있도록 확실하게 해야 한다.

비즈니스를 운영하면서 회사명의를 확실하게 사용해야 한다. 인보이스를 보낼 때 꼭 회사명의로 보내도록 하고 회사일로 리스나 계약을 하는 경우 회사명의로 하고 회사대표가 서명하도록 한다. 회사에 필요한 지출은 회사카드나 은행구좌를 통해서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의: (213)380-1526

<데이나 문 민사소송 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