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부채 징수법’에 적용되는 주택소유주협회(HOA) 비용 징수 관련 민원에는 이중, 허위 청구에 협박도 동원되는 사례들이 많다. 부채 징수법에서 빈번한 독촉, 적정 시간이 아닌 시간에 전화 독촉을 해도 안 된다. 피해자는 ‘공정거래위원회’(FTC, 877-382-4357), ‘연방 사기 정보국’ (NFIC, 800-876-7060)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HOA 비용 체납금 이중 청구 사건: HOA 체납금을 지불했는데도 지불하지 않았다면서 차압을 시작한 것은 공정하지 못하고, 부당한 짓이다. 부채 징수법 위반이므로 피해자는 보호받아야 된다는 판결이 있다.

HOA 비용 체납금이 1,539달러였다. HOA 변호사가 차압을 시작하자, 집 소유주는 파산13을 신청했다. 파산 당시 체납금은 2,978달어였다. 파산13은 부채를 3~5 년 간에 분납 지불할 수 있다. 파산 계획에 의해서 체납된 HOA 돈을 완납했다. 파산 관리인이 ‘최종 완납 통고’를 등록했고 HOA에도 통고했다. 파산 법원도 파산을 종결한다고 명령했다.

그러나 HOA 변호사는 차압 절차 대행 회사한테 징수할 채무가 없다고 했지만 다시 차압을 시작했다. 법원은 HOA 체납금을 완납했는데도 다시 돈 청구를 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결했다. 변호사는 부채 징수법을 위반했다.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공평 (unfair)하지 못하고 부당한(unconscionable) 행동을 한 것은 부채 징수법에서 채무자 보호를 한다.

■HOA 체납금 허위 청구: HOA 변호사가 HOA 징수금이 체불되었다는 통고를 한 후에,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했다. 소송 중에 서로가 분할 지불 계약서를 작성했다. 채무자가 제때 지불을 못하자 다시 소송을 해서 궐석 판결을 받았다. 이들은 다시 새 지불 계약서를 만들었지만 채무자는 또다시 지불을 못했다. 법원은, 집을 차압하도록 명령했다.

집은 7만5,000달러에 판매했다. HOA는 체납금과 변호사 비용 그리고 기타 경비로서 1만1,603달러를 청구했다. 채무자는 변호사가 채무 액수를 잘못 계산했고, 변호사 비용까지 징수한 것은 채무 징수법 위반이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채무는 HOA 비용 체납이었다. 변호사 비용 청구는 소비자 부채 징수 활동이다. 비록 법적 소송을 통해서 했지만 부채 징수 문제이다. ‘개인적 차압’은 부채 징수 활동에 속하지 않지만 ‘법원을 통한 차압’은 소비자 부채 징수에 해당된다. 재판 이후에 변호사 비용을 청구한 것은 법원에서 확정되어야만 결정된다. 아직 법원에서 변호사 비용에 대한 확정을 하지 않았는데도, 변호사가 허위 채무 청구를 했으므로 ‘소비자 부채 징수법’ 위반이므로 벌금과 피해 배상을 하라고 판결했다.

■저당 설정 협박: 변호사가 HOA 소유주한테 HOA 체납금 385달러와 행정비 및 기타 비용 598달러를 지불하라는 편지를 보냈다. 편지에 기재된 날짜로부터 35 일 이내에 지불하지 않으면 저당 설정한다고 했다.

그리고 이 부채에 대한 의의 사항이 있으면 30 일 이내에 통고하라고 했다. 주택 소유주는 비용 지불 통고를 받은 일이 없었다면서 부채 징수법 위반 소송을 했다.

부채 징수법에서 부채 시비는 30 일까지 의의 신청 기회가 있다. 편지에 기재된 날로부터 35 일 이내에 돈 지불하라, 그렇지 않으면 ‘저당 설정’한다는 것은 협박에 해당된다. 부채 징수자는 적절한 부채 검증 기간까지는 부채 징수를 중단해야 된다. 주택 소유주는 고지서 원본을 받은 일이 없다고 주장했다. HOA 가 패소했다.

HOA 체납금 이외에도 주택 구입 융자를 제공한 은행 또는 은행 대리인이 융자금 징수하는 것도 부채 징수법에 적용된다. 은행이 융자 월부금 징수를 위해서 때로는 하루에도 몇 번씩 성가신 전화로 위협, 협박, 불안감 조성한 것은 ‘부채 징수자’이므로 부채 징수법을 준수해야 되며 불법적인 징수에는 피해를 보상해야 된다.

문의 (310) 307-9683

<김수진 호프 법률그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