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인들은 그들의 나라를 ‘자유의 횃불’에 빗대어 생각하길 즐긴다. 노예제라는 원죄에서 비롯된 어마어마한 불의(injustice)에도 불구하고 자유는 미국의 이상을 구현하는 오랜 핵심요소 중 하나였다.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단지 자유로운 선거뿐 아니라 표현과 사상의 자유까지 망라하는 총체적 개념이다.

그러나 지금 자유는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많은 전선에서 공격을 당하고 있다. 아직도 트럼프의 새빨간 거짓말(Big Lie)이 무엇인지 모르는 독자는 아마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공화당 지지자들의 절대다수는 2020 대선 결과의 합법성을 한사코 부정한다. 배척당하는 것은 정당한 선거결과만이 아니다. 자유는 그 이외의 다른 여러 영역에서 공격받고 있거나 후퇴하고 있다.

먼저 플로리다에서 벌어지고 있는 교육에 대한 공격부터 살펴보자. 물론 공립교육을 겨냥한 공격은 플로리다에 국한된 현상은 아니다. 그럼에도 플로리다에 초점을 맞춘 이유는 이곳이 미국 민주주의의 부식을 다루는 주요 실험실이 되었기 때문이다.

공화당은 비판적 인종이론 교육을 비난함으로써 상당한 정치적 이익을 챙겼다. 대다수 유권자들이 비판적 인종이론이 무엇인지 전혀 모를뿐더러, 실제로 이를 가르치는 공립학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화당의 전략은 성공을 거두었다.

그러나 비판적 인종이론에 대한 공격은 더 큰 아젠다의 가림막에 불과하다. 이들의 진짜 목적은 학교에서 우익진영을 불편하게 만드는 그 어떤 것도 가르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다. 섣불리 하는 얘기가 아니다. 플로리다 주 상원은 인종적 배경으로 인해 공립학교, 혹은 기업에 속한 개인이 “불편한 감정이나 죄의식, 분노, 혹은 다른 형태의 심리적 압박을 받게끔 만드는 교육을 금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처리중이다. 다시 말해 학교에서 무엇을 가르치느냐의 기준은 “그것이 사실인지, 혹은 그에 대한 학문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있는지”가 아니라 “특정 선거구민을 불편하게 만드는지 아닌지”로 바뀌어야 한다는 얘기다.

이런 독소 조항에 과거사가 강요하는 특정 인종의 집단 죄의식을 덜어주려는 시도라는 식의 무해한 해석을 내리고 싶다면 먼저 법안의 텍스트부터 주의 깊게 읽어보아야 한다. 이 법안은 학교가 지켜야할 두 가지 금기사항의 예로 “홀로코스트의 부인 혹은 극단적 의미축소와 비판적 인종이론 교육”을 제시한다. 비판적 인종이론이 미국사회의 저변에 깔린 ‘인종주의’를 시사하기 때문에 공립학교에서 다루어선 안 된다는 주장은 히틀러가 600만 명의 유대인을 학살했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그러나 정말 소름끼치는 발상은 학생과 학부모 사이에 ‘불편한 감정’을 자아내는 그 어떤 것도 가르쳐선 안 된다는 것이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원칙을 적용하는데 따른 효과가 인종관계 교육에 국한되리라 믿는 것은 지나치게 순진한 생각이다.

우선 인종주의는 미국사에 등장하는 단 하나의 껄끄러운 토픽이 아니다. 미국의 이라크 침공과 베트남전 개입 배경에 관한 설명에 불편함을 느끼는 학생들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이런 토픽들을 교과목에서 금지해야할까? 과학 교육에도 어려움이 생긴다. 현재 대다수의 고등학교는 진화론을 가르친다. 그러나 공화당의 유력 정치인들은 진화라는 개념에 대한 기반 지지층의 불편함을 의식해 폭넓은 과학적 공감대를 형성한 진화론을 부정하거나 피해가려 든다. 플로리다의 새로운 기준이 자리를 잡게 되면 진화론 교육은 과연 언제까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지리학도 동일한 문제를 갖고 있다. 최근 필자는 자연탐사 단체여행을 다녀왔다. 여행 도중 안내인들은 일행 중 종교를 가진 일부 고객들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다며 암석층 형성과정에 관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 이게 전부가 아니다. 백신접종 거부가 보수주의자들의 충성심을 보여주는 배지가 되어버린 상황에서 기본적인 전염병학, 심지어 세균이 질환을 일으킨다는 병리학 이론이 비판적 인종이론과 동일한 취급을 받기까지 과연 얼마나 걸릴까?

요즘 고등학교 교과과정에서 폭넓게 다루는 경제학도 마찬가지다. 정치적 의도에서 케인즈 경제학을 가르치지 못하도록 막으려는 끈질긴 시도가 있었던 정황으로 보아 플로리다주의 새로운 표준이 앞으로 경제 교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너끈히 짐작할 수 있지 않을까?

비판적 인종이론을 겨냥한 흑색비방전은 거의 틀림없이 교육 전반을 우익 사상경찰의 지배에 종속시키려는 시도의 출발점이 될 것이고, 이는 인종주의라는 구체적인 주제를 넘어 그 이외의 숱한 영역에 심각하고도 극단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그렇다면 누가 이같은 룰을 집행하는가? 주 정부가 후원하는 자경단이다. 지난달 론 디산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개인에게 불편함을 안겨주는 인종교육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이른바 “Stop W.O.K.E. Act” 법안을 제안했다. 이 법안은 학부모들에게 비판적 인종이론을 가르치는 교육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텍사스의 새로운 낙태금지법을 모델삼아 작성된 법안이다. 이 같은 소송은 그 가능성만으로도 교육을 위축시키는 효과를 낸다.

이와 함께 디산티스 주지사는 선거사기를 조사할 특별 경찰수사팀을 창설하기 원한다. 비판적 인종이론을 겨냥한 공격과 마찬가지로 선거사기 경찰수사팀 창설은 존재하지도 않은 선거 사기를 빌미삼아 유권자들을 겁주려는 시도이다.

물론 필자가 지나치게 과장하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더러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당신 자신에게 직접 물어보라. 지난 5년 사이의 어떤 시점에서건 우익 극단주의에 관한 경고가 과장된 것으로 드러났거나, 그같은 경고를 ‘불필요한 우려’로 일축했던 사람들이 옳았던 적이 단 한번이라도 있었던가?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폴 크루그먼은 현재 뉴욕 시립대 교수로 재직중이며 미국내 최고의 거시경제학자로 평가받고 있다. 예일대학을 졸업하고 MIT에서 3년 만에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뉴욕타임스 경제칼럼니스트로도 활동하고 있다.

<폴 크루그먼 뉴욕시립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