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의 무역 전쟁이 1면 머리기사였던 때를 기억하는가? 현 시점에서 트럼프의 관세정책은 더 이상 신선하지도, 흥미롭지도 않다. 체제전복까지 시도한 인사가 보호주의라는 게 그리 대수로운 일일까?

트럼프가 부과한 관세 중 일부가 아직도 제자리를 지키고 있는 가운데 국제 무역 규정을 집행하는 세계무역기구(WTO)는 이 같은 관세가 미국의 국가안보를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워싱턴의 주장에 타당성이 없다고 선언했다. 그러자 바이든 행정부는 WTO를 향해 상관하지 말라며 거칠게 응수했다.

이건 절대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트럼프의 신경질적 관세 부과보다 훨씬 심각한 사태다. 바이든 행정부의 무역정책은 놀랄 만큼 강경해졌다. 현재의 세계정세로 볼 때 그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긴장감을 자아내기에 충분하다. 트럼프가 엄포와 겁주기로 일관한 데 비해 바이든은 조용히 세계 경제 질서의 기본 틀을 바꾸어놓고 있다.

1948년 이래 시장 경제국들 사이의 교역은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이 정한 규칙에 의해 움직였다. 1994년 GATT는 세계무역기구 규정과 합쳐졌다. GATT/WTO 시스템은 특별한 수준의 관세를 의무화하지 않았지만,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거나 국제 교역에 다른 제한을 가하는 것을 금지했다. 특정하고도 구체적인 조건에 처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곤 과거의 무역협정 결과를 그대로 고정시켜놓은 셈이다. 예외적인 조건 가운데 하나를 명문화한 WTO 규정 21조에 따르면 회원국은 “국가의 중요한 안보이익을 지키기 위해 부득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모든 조치를 허용하는 듯한 열린 규정처럼 들린다면, 그건 사실이 그렇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분명 이 같은 특례조항을 악용했다. 캐나다산 강철과 알루미늄 수입에 따른 심각한 위협으로부터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해 관세를 부과해야한다는 그의 주장은 듣는 사람의 귀를 의심케 한다.

결국 캐나다산 금속제품에 대한 관세는 사라졌다. 유럽에 부과된 비슷한 유형의 관세도 (완전한 이전 수준의 자유무역이 복원되진 않았지만) 대부분 철회됐다. 다만 중국에 매긴 관세는 아직도 유효하다. 게다가 바이든 행정부는 이 문제 관해 WTO는 관할권이 없다고 선언했다. 국가 안보를 위해 무역 제한조치를 취할지 여부는 전적으로 미국의 결정에 달렸고, 국제기구는 워싱턴의 판단에 왈가왈부할 수 없다는 얘기다.

잠깐, 이게 무슨 말인가? 우파에 따르면 바이든과 그의 일당은 세계화주의자이고 미국의 국익이 걸린 문제에 대해서조차 중국에 강력히 맞서지 못한다. 그렇다면 그런 그들이 그토록 강경해진 이유가 무얼까?

부분적인 대답은 독재 정권들이 세계의 민주주의 국가들에 가하는 위험을 미국의 정책결정자들이 이전에 비해 훨씬 강하게 의식하기 때문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독재자들이 합당한 이유가 없을 때조차 종종 군사력에 의존한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게다가 천연가스 공급을 차단함으로써 유럽을 벌주려는 푸틴의 시도는 경제적 협박의 위험성을 극명하게 드러냈다.

중국은 러시아가 아니지만 독재국가이긴 마찬가지다.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는 현대 세계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반도체에 초점을 맞춰가며 중국이 가하려는 위협을 제한하려 시도하고 있다.

한편으로 미국은 반도체 생산국가들 가운데 특히 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국내 생산업체들에게 정부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다. 그 외에도 워싱턴은 반도체 첨단기술에 대한 중국의 접근을 제한할 의도로 이보다 훨씬 극단적인 새로운 규정을 마련했다. 중국의 기술적 역량을 고의적으로 위축시키려는 시도이다. 필지가 긴장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미국의 이 같은 극단적 조치가 국제무역 규정에 위배된다며 중국이 WTO에 제소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그러나 미국은 한발 앞서 WTO가 상관할 사안이 아니라는 신호를 보냈다. 미국의 새로운 규정은 WTO의 관할권에 속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니다. 이제까지 바이든 행정부가 거둔 최대의 정책 성과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다. 이 법은 이름과 달리 청정에너지 기업에 정부보조금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기후변화에 대처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정부 보조금은, 예컨대 북미에서 조립된 전기 자동차에 한 해 세제혜택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민족주의적인 색채가 강하다.

단언하건데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과시키는데 이 같은 경제적 민족주의는 필수적이었다. 하지만 이유야 어쨌건 이건 명백한 무역 규정위반이 아닐까? 국제기구에 제소당할 경우 바이든 행정부가 어떻게 도전을 막아낼지 필자는 알지 못한다. 하지만 아마도 환경보호가 국가 안보 이슈에 해당한다는 논리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중국산 철강에 대해 ‘기후-기반 관세’를 부과하자는 미국과 EU의 합의 역시 같은 논리로 변호할 것이다.

그러나 사실상 전후 무역시스템을 만들어낸 미국이 스스로의 전략적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규정을 어긴다면 보호무역주의를 전 세계적으로 확대하는 결과를 낳지 않을까? 분명 그럴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행정부는 옳은 일을 하고 있다. GATT가 중요하긴 해도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지구라는 행성을 구하는 것은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폴 크루그먼은 현재 뉴욕 시립대 교수로 재직중이며 미국내 최고의 거시경제학자로 평가받고 있다. 예일대학을 졸업하고 MIT에서 3년 만에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뉴욕타임스 경제칼럼니스트로도 활동하고 있다.

<폴 크루그먼 뉴욕시립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