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지역을 비롯한 캘리포니아의 주택 부족 현상이 매우 심각한 가운데, 더딘 신규 건축 허가 과정이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분석됐다.

캘리포니아는 미전역에서 주택 부족이 심한 곳 중 하나로, 그 결과 홈리스 증가와 인구 유출 현상 등 여러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SF 크로니클은 연방센서스국 데이터를 분석해 가주 신규 건축 허가가 타주에 비해 현저히 더딘 점을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다.

크로니클지가 지난 10년간 센서스국 데이터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캘리포니아 카운티와 도시는 인구 10만 명당 2천500가구 비율로 약 100만 가구 이상의 건축을 승인했다. 이는 미 전국 평균 (인구 10만 명당) 3천900가구(총 1,300만 가구)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다. 동기간 가장 신규 건축 허가율이 높았던 유타는 10만 명당 7천577가구꼴로 건축이 승인됐으며 캘리포니아와는 2배 이상 차이 난다.

지난 2013년부터 2022년까지 미전역에서 신규 주택 건축 허가율이 가장 높은 주는 유타였으며, 2위는 아이다호로 10만 명당 7천106가구꼴로 건축이 승인됐다. 3위 콜로라도(6,988가구), 4위 사우스캐롤라이나(6,706가구), 5위 노스다코타(6,682가구) 순이었다. 그 외에 텍사스(6위, 6,450가구), 플로리다(10위, 6,204가구), 워싱턴(12위, 5,570가구), 네바다(14위, 5,443가구) 등이 15위 안에 들었다.
반대로 동기간 인구가 많은 펜실베니아, 뉴욕주는 각각 10만 명당 2,100가구, 1,900가구꼴로 신규 건축이 승인돼 캘리포니아보다 더 더디게 나타났다.

2022년 초부터 2023년 2월까지의 통계를 보면 캘리포니아주는 인구 10만 명당 330가구 비율로 총 13만 가구 건축을 승인했다. 이는 미전역 38개 주보다 낮은 정도다.

물론 건축 허가를 받아도 실제로 지어지는 데는 수년이 걸릴 수 있지만, 이 같은 허가율은 건축될 가능성이 있는 개인 소유 주택의 초기 지표를 제공한다고 연방 센서스국은 밝혔다.

사라 칼린스키 샌프란시스코 싱크탱크 SPUR 주택 정책 고문은 "가주 환경법이 주로 오용돼 긴 검토 과정을 요구하는 등 주택 건설 프로젝트를 지연시킨다"고 말했다.

그러나 가주는 최근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 왔고, 결실도 보였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가주 주택당국은 약 56만 가구의 건축 허가를 승인했고, 이는 이전 5년보다 20% 증가한 수치다. 뉴욕은 동기간 신규 건축 허가 승인이 오히려 6% 줄었다.

한편 샌프란시스코 역시 주택 부족과 이에 따른 홈리스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호텔을 홈리스 거주처로 탈바꿈한 가운데, 이마저도 제대로 이용되지 않아 사실상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SF 크로니클에 따르면 지난해 평균 샌프란시스코 시내 홈리스 지원 거주 유닛 990곳이 비어있었으며, 이는 전체의 10%에 해당한다. 텐더로인에 위치한 아티(Aarti) 호텔은 18~24세 장애가 있는 홈리스 청년들이 지낼 수 있도록 했으나, 지난 12월 기준 호텔 내 36개 실 중 절반 이상이 비어있었다. 거주지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홈리스들이 거리에서 방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더디고 복잡한 입주 절차가 꼽혔다. SF 시에서 비어있는 홈리스 지원 거주 유닛 중 60%는 SF 시 홈리스 지원 주택 부서(HSH)가 입주 홈리스를 택하는 리퍼럴(referral) 절차가 느리고 복잡해 입주가 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승인이 되도 입주를 위한 서류를 모으기 위해 긴 시간이 소요되고 기관이 제공하는 일자리를 거절해 무산되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

나머지 40%는 살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이라고 크로니클지는 보도했다. 방이 더럽거나, 손상되었거나, 안에서 누군가 사망한 후 시 검시관에 의해 폐쇄된 경우도 있다. 이런 시설에서 청소 및 수리 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