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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 불체자 무작정 구금 안 된다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이 불법체류 신분 이민자를 체포한 뒤 이민 재판에 회부하기 전에 이민자를 기약 없이 이민 구치소에 구금하는 것은 안 된다는 연방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020-12-14]
[이민법 칼럼] 입양인과 자동 시민권
한국전쟁 후 지금까지 한국에서 미국으로 온 입양아는 20만 명 정도로 추산된다. 한국은 아직도 미국에 다섯번째로 입양을 많이 보내는 나라다. 입양인들은 자신들을 미국인으로 알고 …
[2020-12-07]
불체자 운전면허법 반대 소송 기각
뉴욕주에서 불법체류 신분 이민자들에게 운전면허증 발급을 허용하는 ‘그린라잇법’ 시행을 반대하는 소송이 연방 항소법원에서 기각됐다.연방 제2순회 항소법원은 지난달 30일 뉴욕주 에…
[2020-12-07]
“단순 체류신분 위반자 추방 중단”
지난달 미·멕시코 국경에서 난민 신청자들이 연방 요원들에 의해 추방되고 있다. [로이터]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이민 정책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뿐만 아니라 버락 오바마 행정부…
[2020-12-07]
H-2B 임시취업비자 전반기 쿼타 동났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비농업 분야 계절 직종 임시취업비자(H-2B)의 신청이 쿼타 제한을 넘으면서 2021 회계년도 전반기 쿼타가 모두 소진됐다고 밝혔다.USCIS에 …
[2020-11-30]
“취임 직후 불체자 구제법안 추진”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내년 1월 취임 후 첫 100일 내에 ‘드리머’들을 포함한 미국내 서류미비 이민자들을 구제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바이든 당선인은 지난주 당선 …
[2020-11-30]
가족이민 또 꽉 막혔다
가족이민 영주권 문호가 3개월째 꽉 막혀 풀리지 않고 있다.연방 국무부가 지난 20일 발표한 2020년 12월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가족이민은 오픈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영주권자…
[2020-11-23]
센서스 집계에 불체자도 포함해야
트럼프 행정부가 올해 연방 센서스 인구조사 결과에 따른 연방의회 선거구 획정과 의석수 배분에서 불법체류 신분 이민자 통계를 제외키로 한 가운데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연방 법원의…
[2020-10-26]
트럼프 불법이민 가족 분리, 아동 545명 부모와 ‘생이별…
캘리포니아와 멕시코 국경의 샌이시드로 검문소 인근에서 지난 21일 난민 신청 희망 이민자들이 미국의 반 이민 정책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로이터]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2020-10-26]
“공산당 조직원에 영주권·시민권 안 준다”
연방 정부가 공산당이나 유사 조직의 일원에게는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주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중국 공산당’을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미중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는 와중에 중국 공산당을…
[2020-10-12]
서류미비자 대상 의료혜택 확대
캘리포니아에서 서류미비 신분 이민자들에 대한 메디캘 혜택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아리서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 속에 전국적으로 불체자 대상 의료 서비스를 확대…
[2020-10-12]
대법원 이민 문제 등 ‘보수화’ 전망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에이미 배럿 판사를 연방대법관 후보로 지명한 가운데 27일 연방대법원 앞에서 항의시위가 열리고 있다. [로이터]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고 루스 베이더 긴즈…
[2020-09-28]
공적부조 수혜자 이민 제한 재시행
연방 이민당국이 ‘공적부조’(Public Charge) 수혜자의 영주권 취득을 제한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다시 시행한다고 밝혀 저소득층 이민 신청자들에게 악영향이 우…
[2020-09-28]
국경 아동 난민 8,800명 추방 드러나
연방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규정에 따라 멕시코 접경 지역에서 어린이 난민 약 8,800명을 추방한 것으로 드러났다.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코로나19…
[2020-09-14]
보충서류(RFE) 제출 마감기한 연장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적용해 온 이민 신청자들에 대한 추가 서류제출 기한 연장 조치를 올 연말까지 계속 시행하겠다고 …
[2020-09-14]
불체자 전문·기술직 라이선스 발급 확대
캘리포니아에 이어 뉴저지주에서도 서류미비 신분 이민자들이 의사, 변호사 등 각종 전문직 라이선스는 물론 미용, 네일 등 기술직 라이선스를 취득할 수 있게 됐다.필 머피 뉴저지 주…
[2020-09-08]
노동허가증 발급 지연문제 심각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의 업무 지연 사태 속에 올 들어 이민 신청자들에 대한 노동허가증(EAD) 발급이 제때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내셔널 …
[2020-09-08]
ICE 신임 국장대행에 베트남계
연방 정부의 이민 단속 집행기관인 국토안보부 산하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새로운 수장으로 베트남계 난민 출신의 토니 팸이 지명됐다.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5일 IC…
[2020-08-31]
“DACA 축소 정책 중지하라”
트럼프 행정부의 DACA 축소 정책을 중지시켜 달라는 소송이 연방법원에 제기됐다. 이민자들이 백악관 앞에서 DACA 존속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는 모습. [로이터]청소년 추…
[2020-08-31]
부시 전 대통령 “이민, 미국에 긍정 영향”
퇴임 후 초상화가 겸 작가로 활동 중인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내년에 이민자를 주제로 한 책을 내놓는다.출판사 크라운은 부시 전 대통령의 책 ‘많은 이민자 중 하나, 미 이…
[20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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