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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칼럼] 판결 변경을 통한 이민문제 해결
전과 기록이 있으면 이민법상 불이익이 많다. 예를 들면 시민권 신청 요건의 하나는“품행이 방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중 중범 기록이 있는 사람은 품행이 방정해야 한다는 이 요건…
[2021-08-23]
[이민법 칼럼] 특정 사회집단 구성원 망명 케이스
망명 신청 사유의 하나인 특정한 사회집단의 구성원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는 수십년 이어진 논란거리였다. 최근 이 문제를 보는 연방 정부의 입장이 망명 신청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2021-08-09]
[이민법 칼럼] 학생 신분 변경
학생 신분으로 전환하는 케이스들이 다시 늘고 있다. 특히 J-1 인턴으로 연수를 마치고 공부를 하려는 경우가 많다. 또한 주재원으로 체류하다가 가족들이 미국에 남기 위해 학생 신…
[2021-08-02]
F-1 신분변경 30일 룰
미국 내에서 다른 체류신분에서 유학생(F-1) 신분으로 변경할 때에는 30일 룰에 주의해야 한다. 이 30일 룰이라는 강을 무사히 건너지 못하면 F-1 신분 취득은 물건너 간다고…
[2021-07-26]
[이민법 칼럼] 취업이민 첫 단계 PERM
취업이민 신청 케이스가 늘고 있다. 2022년 10월1일부터 국가별 쿼타 상한제가 단계적으로 폐지되어 수속기간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취업이민에서 시간이 많이 필요한 PER…
[2021-07-19]
[이민법 칼럼] “기소재량권을 적극 행사하라”
바이든 행정부가 130만여 건의 추방 케이스 적체로 이민법원의 운용에 심각한 차질을 빚자 이민국 검사들에게 기소재량권(Prosecutorial Discretion)을 적극 행사하…
[2021-07-12]
이민국 추가서류 준비
코로나 영향으로 이민국 서류를 준비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 학교 서류를 떼려해도 담당자를 만나기가 쉽지 않다. 이에 이민국은 추가서류 준비기간을 다시 한번 연장하였다. 관련된…
[2021-07-05]
심각한 이민비자 지연 파동
문호는 열렸으나 인터뷰를 못한 채 대기하고 있는 이민비자 케이스가 크게 늘고 있다. 인터뷰 날짜 나오기만 하염없이 기다리는 이민 비자 케이스가 50만 케이스를 돌파했다. 한 마디…
[2021-06-28]
[이민법 칼럼] 이민국 신속심사(Expedite Reque…
코로나로 인해 이민국 수속기간이 길어지고 있다. 이민국에 서류를 제출했는데 불가피한 사정으로 빨리 결정을 받아야 할 때가 있다. 이때 급행서비스가 가능하다면 추가비용이 들더라도 …
[2021-06-21]
[이민법 칼럼] 임시보호신분(TPS)과 영주권
최근 연방 대법원은 만장일치로 입국 절차를 밟지 않고 밀입국했다가 나중에 임시보호 신분(TPS)을 얻는 사람의 경우 그 신분이 미국내 영주권 신청의 필수요건인 입국으로 볼 수 없…
[2021-06-14]
[이민법 칼럼] 이민 신청자들의 고충
코로나 사태 여파로 아직 연방 이민서비스국 업무가 정상화되지 못해 고객들의 불편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특히 이민국에 전화해야 할 때는 스트레스가 심하다. 요즘 고객들의 고충 사…
[2021-06-07]
[이민법 칼럼] 나홀로 밀입국하는 아이들
멕시코 국경을 넘어오는 보호자없는 미성년 입국자(unaccompanied minor)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보호자없는 미성년 입국자는 올 한 해 동안 10만 명을 웃돌 것…
[2021-05-31]
[이민법 칼럼] 창업을 통한 미국 체류(IEP)
바이든 행정명령에 따라 창업을 통한 미국 체류 (International Entrepreneur Parole, IEP)가 가능해졌다. 이 제도는 오바마 행정부 말기에 발표되었지만…
[2021-05-24]
[이민법 칼럼] 이민 문제의 열쇠 VAWA
가정폭력의 피해자들은 VAWA를 통하면 자력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VAWA 청원은 여성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남성도 수혜자이다. 뿐만 아니다. 동성혼의 경우도 V…
[2021-05-17]
[이민법 칼럼] 영주권 취득의 길 ‘면제신청’
국경을 통해 밀입국하거나 미국에서 합법신분을 잃어버리게 되면 원칙상 영주권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가족이민을 신청하고 문호가 열려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다. 하지만 일정조건을…
[2021-05-10]
가정폭력과 추방
욱하는 성품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한인사회에서는 가정폭력이 상대적으로 많다. 가정폭력은 경범이라도 추방이 될 수 있다. 가정폭력 당사자가 영주권을 갖고 있어도 큰 도움이 안 …
[2021-05-03]
[이민법 칼럼] 관심 높아진 O-1 비자
예술인 비자(O-1)에 대한 문의가 늘고 있다. 지난 3월 취업비자 (H-1B) 추첨에서 탈락한 경우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고객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을 정리하였다.…
[2021-04-26]
[이민법 칼럼] 자영업자 영주권 취득의 길 ‘국익면제’
비즈니스는 자본주의의 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하는 비즈니스맨들이 자기 비즈니스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의외로 좁다. 그중 하나가 2순위 취업 영주권 절차의 하나…
[2021-04-19]
[이민법 칼럼] 졸업 후 수습기간(OPT)
졸업시즌이 다가왔다. 해마다 이맘때면 OPT에 대한 문의가 많다. OPT를 제대로 신청하지 못해 추가서류 요청을 받거나 거절되어 급하게 변호사를 찾는 경우가 있다. OPT는 사소…
[2021-04-12]
[이민법 칼럼] 마지막 카드 ‘헤비어스 코퍼스’
헤비어스 코퍼스(Habeas Corpus)가 무어냐고 묻는다면, 모든 것을 다한 뒤에 꺼내는 마지막 카드라고 말할 수 있다. 헤비어스 코퍼스는 ‘반란이나 외적의 침략으로 치안에 …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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