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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서 상업 운전면허 1만7천개 취소
캘리포니아주가 합법 체류 기한을 넘어 발급된 이민자 상업운전면허 1만7,000건을 취소하기로 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체류자에 대한 운전면허 발급을 강하게 비판한 가운데 나온…
[2025-11-17]
[이민법 칼럼] 무비자 입국 시민권자 배우자
무비자 입국자는 미국에서 신분 변경 혹은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이민판사를 통해서 추방 혹은 추방으로부터 구제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 다만 시민권자의 …
[2025-11-17]
이민단속 반발 시위대 경찰과 ‘충돌’
종교단체 관계자들이 지난 14일 시카고 근교의 브로드뷰 ICE 구금시설 앞에서 무차별적 이민 단속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다 일리노이 주경찰과 충돌해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연방법…
[2025-11-17]
안면 인식으로 불체자 색출 단속한다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체류자 단속과 추방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초고도 감시장비를 전면 도입하고 있다.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최근 얼굴 인식 앱과 홍채 스캐너, 위치추적 데…
[2025-11-10]
[이민법 칼럼] 노동카드 연장 신청 빨리 해야
이제부터 노동카드(EAD) 연장 신청을 빨리 해야 한다. 지난 10월30일부터 노동카드 자동 연장 규정이 없어지게 됐다. 이와 관련하여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했다.-영주권 신…
[2025-11-10]
불체자 구금환경 개선명령 연방 법원 “위헌적 상황”
연방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서부 최대 도시인 시카고 외곽에서 운영하는 불법체류자 구금시설 환경에 대해 “역겨운 수준”이라고 지적했다.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일…
[2025-11-10]
이민국 수수료 ‘전자결제’ 의무화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에 지불하는 이민 또는 비자 관련 신청 수수료를 앞으로는 체크로 낼 수 없게 됐다. USCIS가 지난달 28일부터 모든 이민 혜택 관련 신청 수수료를…
[2025-11-03]
[이민법 칼럼] 긴급추방과 강제구금
최근 이민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의 하나는 긴급추방과 강제구금이다. 추방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추방이 되는 긴급추방 못지 않게 추방재판이 끝날 때까지 구속이 되는 강제구금도 체류…
[2025-11-03]
“ICE, 불체자 추적에 민간 ‘바운티 헌터’ 고용 검토”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전국의 불법이민자 추적을 위해 이른바 ‘바운티 헌터’로 불리는 민간 현상금 사냥꾼들을 고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될 전망이다.…
[2025-11-03]
이민판사 신규 채용 다시 개시
연방 법무부가 수개월간의 인력 감축 이후 처음으로 이민판사 36명을 신규 채용했다고 발표했다. 이 중 25명은 임시직이며, 16개 주의 이민법원에 배치될 예정이다.법무부 산하 이…
[2025-10-27]
[이민법 칼럼] 비숙련직 취업이민
비숙련직으로 영주권을 신청하고 이민국 서류 접수 가능일자(Filing Date)가 열리기를 기다리는 신청자들이 많다. 하지만 기대만큼 진전이 되지 않아 다른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
[2025-10-27]
이민 단속 쫓기던 20대 차에 치여 숨져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이민 단속을 피해 달아나던 온두라스 출신 20대 남성이 고속도로에서 트럭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5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호세 …
[2025-10-27]
이민 단속 역효과… “식품값 상승”
지난 7월 남가주 카마리요 지역 농장을 급습해 이민 단속을 벌인 중무장 요원들이 농장 한 가운데 배치돼 있다. [로이터]트럼프 행정부가 이민 단속 강화로 농업 부문이 타격을 받고…
[2025-10-13]
[이민법 칼럼] 영주권자의 장기 해외체류
영주권자가 장기간 해외 체류를 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미국에 사는지 한국에 사는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긴 시간 자주 해외에 나가 있는 영주권자도 있다. 이런 경우 입국을 할 …
[2025-10-13]
“이민자 추방에 긴급명령권 사용 부적절”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연방 대법원이 긴급명령을 남발해 사법부의 위기를 자초하고 있다고 현직 판사 수십명이 우려를 표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최근 현직 연방판사 …
[2025-10-13]
LA 다운타운서 이민자 수천명 시위
수천명의 시위대가 지난 4일 LA 다운타운에 집결해 ICE의 무차별적 이민 단속 중단을 촉구하고 건강보험 혜택 등을 포함한 이민자 권익 복구를 주장하는 시위 행진을 벌였다. LA…
[2025-10-06]
이민 단속 중 시민권자에 총격
시카고에서 연방정부 이민 단속 요원이 시민권자에게 총격을 가하는 사건이 발생, 이민 단속에 반발하는 시위가 한층 거세졌다.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오전 시카고 …
[2025-10-06]
[이민법 칼럼] 급변하는 H-1B 취업비자
지난 9월19일 발표된 행정명령 이후 취업비자에 많은 변화가 생기고 있다. 유학생들이 졸업 후 직장을 통해 받는 취업비자는 영주권으로 가는 관문이다. 앞으로는 취업비자를 받기가 …
[2025-10-06]
한미, 비자 개선 논의 본격화
미 이민당국의 한국인 대규모 구금 사태로 불거진 비자 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 워킹그룹이 실무 협의를 마치고 출범한다. 28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오는 30일 워싱턴…
[2025-09-29]
[이민법 칼럼] 적법 절차의 원칙
트럼프 대통령은 적법 절차에 따라서 추방재판을 해야 한다면 무려 200~300만개의 재판을 해야 한다면서 적법 절차 원칙을 추방재판에 적용하는 것에 극히 회의적이다. 그러면서도 …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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