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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칼럼]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병역과 한국 방문
10대 자녀를 둔 한인 부모들은 한국 국적법과 병역에 대한 궁금증이 많다. 한국에 일시 방문한 자녀가 병역의무 때문에 발이 묶이는 것이나 아닌가 걱정하는 부모도 적지 않다. 관련…
[2022-07-25]
‘이민자 추방 완화’ 계획 제동
연방 대법원이 이민자 체포와 추방 대상자를 줄이기 위해 조 바이든 행정부가 마련한 계획에 일단 제동을 걸었다.뉴욕타임스(NYT), CNN 등에 따르면 연방 대법원은 지난 21일 …
[2022-07-25]
간접 투자이민(EB-5)
지난 7월12일 간접 투자이민이 재개되었다. 이민국은 법원 결정에 맞추어 간접투자 이민 신청에 필요한 새로운 양식을 발표하였다. 다시 시작되는 간접 투자이민을 정리하였다.-그동안…
[2022-07-18]
추방재판 계류 한인 감소세 지속
올 들어 전국적으로 추방 재판에 계류 중인 한인 이민자들의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시라큐스대학 사법정보센터(TRAC)가 15일 공개한 연방이민법원 추방소송 현황에 따르면 올 3/…
[2022-07-18]
가족이민 문호 11개월째 제자리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공 부문 영주권 문호가 2개월째 동결됐다.연방 국무부가 발표한 2022년 8월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공의 영주권 승인 판정일(Final…
[2022-07-18]
올 1분기 한인 2,700여 명 시민권 취득
올 1분기에 한인 2,685명이 시민권을 취득했다. 전년도 같은 기간에도 2,696명이 시민권을 취득해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연방 이민서비국(USCIS)이 지난 3일 …
[2022-07-11]
[이민법 칼럼] 소셜 연금과 이민 신분
미국의 소셜시큐리티 연금은 보통 세금을 꼬박꼬박 낸 성실 납세자라면 당연히 받는 것이 아니냐고 생각하지만, 세금 냈다고 누구나 소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민 신분…
[2022-07-11]
드리머들 운명은?… 항소심 개시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다카) 프로그램의 운명을 가를 연방 항소심이 본격 개시됐다. 연방 제5순회항소법원은 지난 6일부터 DACA 위헌 여부에 대한 항소심 심리를 2주간…
[2022-07-11]
[이민법 칼럼] J-1 이후 미국 체류
올해 들어 한국에서 J-1 비자로 입국하는 사례가 많다. 미국 회사들이 한국 인턴들을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J-1 신분이 끝난 후에 미국에 더 체류하고자 문의가 많은데 미…
[2022-07-04]
연방 대법원, 뜻밖의 ‘친 이민 판결’
연방 대법원이 이민 희망자가 관련 절차를 밟을 동안 멕시코에 머물도록 한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의 강경 이민정책 ‘멕시코 잔류’에 제동을 걸었다.연방 대법원은 지난달 30일 조…
[2022-07-04]
[이민법 칼럼] 세월이 가도 여전한 245(i)
245(i) 조항의 유효기간이 끝난 지 20년이 넘었지만, 그 영향력은 아직도 남아 있다. 그 사이 판례가 나오면서, 관련 룰이 복잡해졌다. 불법 체류자가 영주권을 신청할 때 마…
[2022-06-27]
또 대규모 미국행 이민자 캐러밴 행렬
미국의 국경 단속 강화 방침에도 불구하고 중남미 지역에서 미국 국경으로 향하기 위한 이민자들의‘캐러밴’ 행렬이 또 다시 형성됐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많은 베네수엘라 출신 이민자…
[2022-06-27]
이민서류 적체 2배 늘었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에 적체돼 있는 이민신청 서류들의 수가 520만여 건에 달해 코로나19 팬데믹 이전보다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연방 국토안보부(DHS) …
[2022-06-27]
[이민번 칼럼] 시민권 신청시 근무 기간
시민권 인터뷰 직후에 상담을 요청하는 사례가 많다. 인터뷰때 예기치 않게 취업 영주권 취득 이후 일한 기록을 요청받기 때문이다. 이 경우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관련 사항들을 정…
[2022-06-20]
학업·취업 가능… 임시 구제책 한계
어린 시절 부모를 따라 미국으로 와 원치 않게 불법체류자가 된 청년들을 추방 위기에서 보호해주고 학업과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이 시…
[2022-06-20]
영주권 기각 후 소송
영주권 신청서(I-485) 심사과정에서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나 이민 판사가 사실관계를 잘못 이해해 I-485가 거부되더라도 연방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는 연방 대법원의…
[2022-06-13]
임시 취업비자 확대한다
바이든 정부가 미주 지역 내 이주 문제 해결 차원에서 향후 2년간 중·남미 지역 국가 출신의 난민 2만 명을 수용하기로 했다. 또 미국 내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중미 …
[2022-06-13]
또 대규모 캐러밴 이민자 행렬
미국 국경에서 코로나19 보건 규정을 이유로 난민 신청자들을 즉시 추방할 수 있는 정책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미국으로 향하려는 중남미 이민자들의 캐러밴 행렬이 끊임없이 생겨…
[2022-06-06]
[이민법 칼럼] H3 연수비자
한국에서 필요한 인력을 제때 충원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회사들이 많다. 취업비자(H-1B)를 받으면 좋겠지만 1년 중 3월에만 신청아 가능하고 추첨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쉽지…
[2022-06-06]
H-2B(단기 취업비자) 추가 쿼타까지 조기 소진
연방 정부가 추가 발급하는 ‘비농업 부문 단기취업’(H-2B) 비자 쿼타도 신청자가 폭주하면서 조기 소진됐다.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에 따르면 지난달 19~25일 접수한 H…
[2022-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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