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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리머 구제법안 의회서 처리해야”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이른바 ‘드리머’들의 추방을 유예하고 취업을 허용하는 청소년 추방유예 제도(DACA·다카)의 혜택을 유지한다는 내용의 최종 규정을 발표하며 이같은 조치의 영구…
[2022-08-29]
[이민법 칼럼] 시민권자라고 허위로 주장하면
시민권자가 아닌데도 시민권자라고 했다가 문제가 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영영 막힌다고 보면 된다. 너무나 치명적인 허위 시민권 주장를 둘러싼 이슈를 정리했다.-허위 시…
[2022-08-22]
이공계 석·박사 영주권 확대 되나
미국의 반도체 산업에 2,800억 달를 투자하는 내용의 반도체육성법(CHIPS법)이 연방의회를 통과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으로 법제화된 가운데, 이 법의 추진 과정에서 거론됐…
[2022-08-22]
미·멕시코 국경 ‘이중 장벽’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가 추진하던 미국과 멕시코 국경선의 대대적인 국경 장벽 건설이 부분적으로 이뤄진 후 일단 중단된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는 새로 건설된 국경 장벽과 이전의 …
[2022-08-15]
[이민법 칼럼] 늦어지는 영주권 연장 수속
이민국의 영주권 연장 수속이 지연되어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고 있다. 영주권 카드를 연장하기 위해선 가족 전체가 움직여야 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만만치 않다. 고객들의 고충사항을 …
[2022-08-15]
가족이민 1년째 전면 동결
가족이민 문호가 사실상 1년째 전면 동결됐다. 연방 국무부가 발표한 2022년 9월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가족이민의 영주권 승인 판정일(Final Action Date)은 오픈 …
[2022-08-15]
법정서 체류신분 정보 함부로 공개 못 한다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이민자들의 체류신분 정보가 쉽게 법정에서 공개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주하원은 법원에서 이민자의 체류신분 정보를 보호하는 것을 영구화하는 내용의 …
[2022-08-08]
[이민법 칼럼] 노동허가증 발급 지연 사태
노동허가증(EAD)이 뜨거운 감자다. 간단한 노동허가증를 심사하는 데만 1년을 넘기자 USCIS의 늦장 심사에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USCIS는 갱신 노동허가증 신청 케이스의 …
[2022-08-08]
이민 신청 적체서류 860만 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심화된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 및 이민 관련 기관들의 수속 적체가 최악 상황으로 악화돼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한 실정이 됐다고 LA타임스가 보도했다.…
[2022-08-08]
[이민법 칼럼] 학생 신분 변경시 보충서류
미국에서 학생 신분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관광비자(B-2)나 교환연수비자(J-1)로 입국하여 학생 신분으로 변경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투자비자(E-2)나 주재원 신분…
[2022-08-01]
계속되는 미국행 이민자들의 비극
새로운 삶을 찾기 위해 미국행에 나선 중남미 등 출신의 이민자들이 바다와 육지에서 잇따라 숨지는 비극이 이어지고 있다..지난달 28일 푸에르토리코 인근 해역에서는 밀입국자 5명이…
[2022-08-01]
올해 취업 영주권 쿼타 2배
오는 9월말로 끝나는 연방정부 2022 회계연도에 사용 가능한 취업 영주권 쿼타가 규정상 정해져 있는 연간 14만 개의 2배에 달하는 총 28만여 개로 나타났다고 최근 내셔널 로…
[2022-08-01]
“7년 거주 불체자 구제법안 통과시켜라”
이민자 권익단체들이 지난 20일 연방 하원의 불법체류자 구제법안 상정(본보 20일자 A1면 보도)에 맞춰 워싱턴 DC 연방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법안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
[2022-07-25]
[이민법 칼럼]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병역과 한국 방문
10대 자녀를 둔 한인 부모들은 한국 국적법과 병역에 대한 궁금증이 많다. 한국에 일시 방문한 자녀가 병역의무 때문에 발이 묶이는 것이나 아닌가 걱정하는 부모도 적지 않다. 관련…
[2022-07-25]
‘이민자 추방 완화’ 계획 제동
연방 대법원이 이민자 체포와 추방 대상자를 줄이기 위해 조 바이든 행정부가 마련한 계획에 일단 제동을 걸었다.뉴욕타임스(NYT), CNN 등에 따르면 연방 대법원은 지난 21일 …
[2022-07-25]
간접 투자이민(EB-5)
지난 7월12일 간접 투자이민이 재개되었다. 이민국은 법원 결정에 맞추어 간접투자 이민 신청에 필요한 새로운 양식을 발표하였다. 다시 시작되는 간접 투자이민을 정리하였다.-그동안…
[2022-07-18]
추방재판 계류 한인 감소세 지속
올 들어 전국적으로 추방 재판에 계류 중인 한인 이민자들의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시라큐스대학 사법정보센터(TRAC)가 15일 공개한 연방이민법원 추방소송 현황에 따르면 올 3/…
[2022-07-18]
가족이민 문호 11개월째 제자리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공 부문 영주권 문호가 2개월째 동결됐다.연방 국무부가 발표한 2022년 8월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공의 영주권 승인 판정일(Final…
[2022-07-18]
올 1분기 한인 2,700여 명 시민권 취득
올 1분기에 한인 2,685명이 시민권을 취득했다. 전년도 같은 기간에도 2,696명이 시민권을 취득해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연방 이민서비국(USCIS)이 지난 3일 …
[2022-07-11]
[이민법 칼럼] 소셜 연금과 이민 신분
미국의 소셜시큐리티 연금은 보통 세금을 꼬박꼬박 낸 성실 납세자라면 당연히 받는 것이 아니냐고 생각하지만, 세금 냈다고 누구나 소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민 신분…
[202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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