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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과 상속법
상속계획상에 나온 이름과 실제 신분증명서에 나오는 이름이 다른 경우가 꽤 발생한다. 한국에서 태어나 미국으로 이민 온 미국교포들의 경우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과 다른 이름으로 살…
[2023-11-10]
판매자의 주택 결함 공개 의무
법에서 판매자는 주택에 문제가 있는 사실을 알고 있을 때 이 사실을 구입자에게 밝혀 주어야 한다. 일반인은 주택개발업자가 건축 전문가들이므로 아무런 결함이 없는 상태로 판매한다고…
[2023-11-09]
소유 건물에 빌보드가 있다면
좋은 위치의 상업용 건물은 재산 증식과 유지 수단으로 모든 분들의 선망의 대상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실제로도 재정상 성공을 하신 많은 분들이 군데 군데 좋은 위치의 부동산을 …
[2023-11-07]
연방노동부의 요식업 단속 증가
봉제나 의류업체를 주로 단속하던 연방노동부가 최근 들어 요식업계를 중점적으로 목표로 하고 있어 한인 요식업계도 많이 적발되고 있다.연방노동부가 북가주 지역에서 14개 지점을 운영…
[2023-10-31]
장애인 공익 소송(ADA Lawsuit)
코로나 사태동안 주춤했던 한인 비지니스를 상대로 거는 장애인 공익 소송 (“ADA 소송”)이 다시 늘어나는 추세이다. 특히 코리아 타운에서 한인 비지니스를 상대로 제시되는 ADA…
[2023-10-30]
유언장을 써서 자식에게 줘야하나요?
리빙트러스트를 만들면 주로 유언장이 같이 만들어지게 된다. 그 이유인 즉슨, 리빙트러스트를 통한 상속을 도와주는 장치로 유언장을 만들기 때문이다.리빙트러스트는 일종의 페이퍼 컴퍼…
[2023-10-27]
다세대 거주지 통 임대 시 건물주의 기억 사항
최근 컬럼에서 4-8 유닛 다세대 주택에서부터 수십 유닛의 아파트 건물까지의 다세대 주거 건물을 장, 단기 투숙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에게 통째로 임대를 하신 후 여러 법적인 문제…
[2023-10-24]
증가하는 노동법 고용법 소송과 대응 방책들
2023년 들어 각종 노동법, 고용법 소송들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 3년 동안 팬데믹으로 잠잠했 던 소송들은 지원금들이 끝나고 해고가 늘어나면서 캘리포니아주에서 많은 한…
[2023-10-17]
PAGA 소송(Private Attorney General…
80-90년대에 이민온 세대에게 특히 새롭게 느껴지는 것이 한국 문화가 이제 미국주류사회에 들어오고 일상처럼 느껴지는 것이다. K-팝은 말할것도 없고 K-드라마도 다른 변호사나 …
[2023-10-16]
차별은 원숭이도 화나게 한다 (2)
지난 칼럼을 읽었다며 온 독자중에 본인 이야기 같다며 공감을 해준 고객들이 꽤 많았다.예전에는 아들 위주로 상속법이며 상속제도가 되있던 터라, 아들에게만 재산을 몰아준다던지 아니…
[2023-10-13]
시공업자 채용 시 주의사항
시공업자를 잘못 선정하면 공사 완공도 못하고 법적 문제로 약 2 년 동안 고생하면서도 다른 업자로 대체도 못하게 되므로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된다. 시공업자 가운데는 공사도 끝내지…
[2023-10-12]
상해보험 없는 경우 클레임 방어대책
종업원이 상해보험 클레임을 했는데 산재 보험인 종업원 상해보험이 없어서 어떻게 대처하면 좋겠냐는 질문을 많이 받는다. 노동법은 누구든지 단 한 명의 파트타임 직원이나 스스로 보험…
[2023-10-03]
캘리포니아 이혼법
캘리포니아 가정법에 따르면 이혼소송을 통해 양육권을 인정받은 부모라도 상대방의 동의나 법정명령이 없으면 타주나 외국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이사가는 것이 불가능하다. 법원에서는 아이…
[2023-10-02]
차별은 원숭이도 화나게 한다
한국에 출장을 나갔을 때 저자가 우연히 접한 책제목이다. 책에 소개된 내용 중 발췌해서 꼭 독자들에게 소개하고픈 부분이 있었다. “2003년 국제 학술지 [네이처]에 차별과 관…
[2023-09-29]
국세청(IRS)의 세금 감사
막대한 예산 적자를 축소시키고 정당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특히 고소득자를 타겟으로 세금 감사를 강화하겠다는 정책 방향에 대한 언론의 보도를 자주 접한다. 실제적인 감사 빈도의…
[2023-09-26]
상해보험 클레임한 변호사들 형사재판 진행중
많은 한인 고용주들을 대상으로 상해보험 클레임들을 제기했던 상해보험 전문 변호사들이 오렌지카운티 검찰에 기소되어서 유죄 판결을 받고 징역형을 살았거나 항소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
[2023-09-19]
가정폭력 접근 금지 명령
가정폭력문제는 소득과 신분이나 교육수준등을 상관없이 모든 계층에 존재하고 있다.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고 주변에서 좀처럼 개입을 하지 않는것이 우리의 정서이다. 심한 경우에는 …
[2023-09-18]
사업체 부동산은 어떻게 할까요?
요즘 찾아오는 고객중 본인의 회사 이름으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꽤 있었다. (예를 들어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회사가 XYZ corporation일때 부동산 매입을 XY…
[2023-09-15]
유령 땅 판매자
땅을 구입한 뒤 한참 후에 땅 판매자가 유령 소유자라는 것을 발견하는 경우가 있다. 미국에서 땅 매매 사기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미국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 날수 …
[2023-09-14]
파산으로 세금 탕감의 경우
파산으로 대부분 부채의 탕감이 가능하지만 몇몇 부채는 파산을 하여도 탕감이 되지 않는 것으로 많이 알고 계신다. 그 중에는 학자금, 위자료, 자녀 양육비, 사기성 부채, 그리고 …
[20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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