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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Defamation)
명예훼손으로 소송이 가능한지 의뢰가 자주 들어온다. 명예훼손때문에 형사소송을 하기 원한다고 의뢰를 하기도 한다. 또 한국에서는 사실을 적시해도 명예훼손으로 소송할수 있고 형사 처…
[2024-06-03]
의료종사직원의 최저임금 인상
2024년 6월 1일부터 대부분의 캘리포니아 의료종사직원(healthcare workers)의 최저임금이 16달 러에서 23달러로 인상된다. 이 법안 SB 525는 간호조무사, …
[2024-05-28]
사기 행위 신고시의 포상
미 법무부(“DOJ”)는 최근 허위청구법 (False Claims Act (FCA))에 따른 2023년 회계연도의 회수액을 보고하였다. 그 보고서에 따르면 법무부가 2023 회계…
[2024-05-24]
2024년 시행 부동산 관련법 (7)
▲SB 469- 과거에는 공공 자금을 지원받아서 저임대 주택 건축을 할 때는 주민들 승인을 받아야 했다. 주민들 승인을 받는 것은 쉽지 않고, 받는다고 하더라도 몇년의 시간이 소…
[2024-05-23]
건축업자들을 위한 새 상해보험법
캘리포니아주에서 지난 2023년부터 특정 건축분야에서는 직원이 없어도 주 건축면허위원회 CSLB(Contractors State License Board)로부터 건축 면허를 받기…
[2024-05-14]
부모의 책임(Parental Liability)
최근 미시간주에서 학교에서 총기난사 사건을 일으킨 십대아들의 행동에 대해 부모가 법적으로 방지했어야 할 책임이 있고 더 나아가 과실 치사로 유죄판결을 받았다.캘리포니아에서는 18…
[2024-05-13]
실업수당 청구조건
실업수당에 관하여 고용인 뿐 아니라 고용주로부터 많은 문의를 받는다. 고용주의 입장에서는 실업수당을 관장하는 가주 고용 개발부 (Employment Development Depa…
[2024-05-10]
불법적 경쟁금지 고용계약서
고용주들은 캘리포니아주에서 회사를 그만두거나 해고되는 직원들에게 어떤 기간 동안 동종업계에서 일할 수 없다는 경쟁금지 합의서(Noncompete Agreement)를 받으면 이 …
[2024-04-30]
부동산 소유권
부동산 시장이 활발해지면서 가치가 많이 올라가서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많아지고 있다. 그런데 매입하는 부동산을 어떤 방식으로 소유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잘못된…
[2024-04-29]
소송시 관할 법원 선택
50 개주와 연방정부가 모두 각각의 법률과 법원의 운영체제를 갖춘 미국에서 특정 사안을 어느 주에서 담당하고 어느 주법 또는 연방법이 적용되는 지의 여부가 소송의 결과에 많은 영…
[2024-04-26]
2024년 시행 부동산 관련법6
■AB 968주거용 1~4 동 부동산을 구입한 후 18 개월 이내에 ‘재판매’(Flippers)할 때는 기존의 모든 공개 의무 사항 이외에도 해당 부동산에 대한 최근 수리 및 개…
[2024-04-25]
민사소송과 상해보험 클레임 혼동하지 마세요
직원이 회사를 그만두거나 해고된 후 고용주를 상대로 상해보험 클레임과 민사소송을 거의 동시에 제기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어 많은 한인 고용주들이 고생하고 있다. 최근 들어 상해보…
[2024-04-16]
장애인 공익 소송(ADA Lawsuit)
코로나 사태동안 주춤했던 한인 비지니스를 상대로 거는 장애인 공익 소송 (“ADA 소송”)이 다시 늘어나는 추세이다. 특히 코리아 타운에서 한인 비지니스를 상대로 제시되는 ADA…
[2024-04-15]
주식회사 자격유지 조건
많은 사업체가 주식회사, LLC등 법인체의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 또한 부동산이나 그 외 자산을 법인체의 형태로 소유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다. 절세 또는 그 외 여러 사업상…
[2024-04-12]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의 최저임금 인상 이슈
4월1일부터 미 전국에60개 이상의 매장을 두고 있는 패스트푸드 브랜드는 캘리포니아주 최저임금이 16달러에서 20달러로 무려 25%가 인상됐다. 지난해 주지사가 사인한 AB122…
[2024-04-02]
불가항력(Force Majeure)
볼티모어에서 화물선 사고로 교량이 붕괴되면서 볼티모어항구가 패쇄되어서 미전국적으로 물류운송에 지장이 있고 하루 손실이 수천만달러에 달할것이라고 한다. 보험계약서를 작성할때 포함하…
[2024-04-01]
부동산 담보권 말소의 중요성
부동산을 담보로 개인 또는 은행 등의 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는 경우는 흔히 있다. 그리고 융자과정에서 채권자는 채무자의 부동산에 담보권(Deed of Trust)을 설정하여 놓는…
[2024-03-29]
2024년 시행 부동산 관련법5
■주택 독점 판매 계약(listing) 2 년 초과 불가(AB 1345)지금까지 주택 판매를 위탁했을 때에 판매 기간을 법률로서 정해 둔 것은 없었다. 주택 판매 위탁 계약은 부…
[2024-03-28]
샐러리로 주는 직원의 오버타임ㆍ타임카드 관리
소위 월급제인 ‘샐러리’(salary)로 급여를 지급하는 직원은 타임카드가 필요없다는 생각은 잘못이다. 역시 오버타임이 면제되지 않는 직원이라면 월급제를 받는 직원도 타임카드 작…
[2024-03-19]
직장내 차별행위(Workplace Discriminatio…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을 상대로 인종, 성별등의 직장내 차별 소송이 잇따르고 있는데 최근에는 텍사스주에서 삼성전자를 상대로 간부 직원이 종교적인 이유로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소…
[20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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