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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성 파산
사기적으로 파산 신청하는 사람이 있다. 임대료를 줄이기 위해서, 재산을 빼 돌리기 위해서 파산 직전에 주택을 판매하기도 한다. 위임장을 이용해서는 상속재산을 빼돌리고서 파산도 한…
[2024-10-10]
직원의 적절히 앉아서 일할 권리
지난 2022년 2월18일 캘리포니아주 항소법원은 질 라페이스 대 랄프 케이스에서 고용주의 손을 들어줬다, 즉, PAGA 집단소송법에 의거해 직원의 적절히 앉아서 일할 권리 (S…
[2024-10-01]
가압류 영장
민사소송중 실제로 재판까지 가는 경우는 3%에서 4%정도이다. 중간에 소송이 기각되거나, 취소되거나 아니면 합의로 끝나는 것이 대부분인것이다.캘리포니아는 한국과 달리 채무가 있다…
[2024-09-30]
부부 공동재산과 채권자의 권리
사업을 하다 보면 종종 벌어지는 소송과 그 외 채권자들의 채무 추심에 대비하는 방법으로 부동산과 그 외 재산을 배우자의 이름으로 명의 이전한 후 안심을 하고 있다는 사업주들의 얘…
[2024-09-27]
부당해고와 차별 소송
많은 한인 고용주들은 캘리포니아주에서 직원을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그것은 사실이다. 캘리포니아주는 특별한 고용 계약서가 없으면 임의고용(At Will Em…
[2024-09-17]
상주 관리인 임금 (Resident Manager Pay)
아파트에서 퇴거통지서를 받았다며 상담을 하러온 의뢰인이 있었는데 상담을 하다보니 그 아파트의 매니저로 상주하면서 임금대신 렌트비를 탕감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상주관리인에게…
[2024-09-16]
사업 명예훼손 (Trade Libel) 소송
시장경제에서 살아남고 번창하는 기업은 결국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한 기업이라는 것은 당연한 원칙이다. 그리고 정당한 경쟁은 경제와 기술이 발전하고 진보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는 필요…
[2024-09-13]
거주지 이전 직원에 대한 주의
채용하고 싶은 직원이 있는데 고용주가 위치한 지역이 아니라 먼 곳에 거주할 수 있다. 그럴 경우 채용 제안을 하면서 거주지 이전(relocate)에 대한 지원을 고용주가 신입채용…
[2024-09-03]
이웃의 나무로 인한 건물의 피해
이웃과의 경계선에 유치한 조경 또는 실제 수확 목적의 여러 나무나 식물 때문에 이웃 간의 사이가 좋지 않은 경우를 종종 접한다. 그 중 가장 많은 분쟁은 이웃의 큰 나무가 본인 …
[2024-08-30]
혼인무효 소송
캘리포니아나 한국도 마찬기지이지만 이젠 이혼율이 50% 넘긴지 오래고 60%를 넘긴다는 주장도 있다. 다행히(?) 팬데믹의 여파로 2022년에는 캘리포니아와 한국의 이혼율이 0.…
[2024-08-26]
실내 근무자들에게도 적용되는 열질환 방지법
캘리포니아주에서 시행되기 시작한 실내 근무자들을 위한 ‘열질환 방지법’ 때문에 한인 고용주 들이 주의해야 할 사항이 하나 더 추가됐다.캘리포니아주 산업안전보건국(Cal/OSHA)…
[2024-08-20]
회사 채무의 개인 보증
사업체의 간부나 임원으로 근무하시다가 은퇴 또는 이직으로 인하여 회사를 떠나시는 분에게 필자가 잊지말고 챙기도록 하는 과정 중에 하나가 혹시 오래전에 서명한 개인 보증 서류이다.…
[2024-08-16]
주택 구입 후 분쟁 해결
매매가 끝 난 후 곧 바로 또는 몇 개월 후에서야 부동산 매매와 관련된 시비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구입자는 예상치 못한 문제를 발견 한 후에 매매에 관련된 부동산 업자한테 연…
[2024-08-15]
고객 서비스(Customer Service)
사회가 더 각박해지는지 진상 고객이나 갑질하는 고객이 더 많아지는 것 같다. 아틀란타주에서 한인이 보바가게에 녹차음료가 너무 쓰다고 항의하면서 소리지르고 난동을 부렸다고 경찰이 …
[2024-08-12]
의류업체 연대책임 AB 633 클레임 이기는 방법
코비드가 끝나면서 그동안 노동청에 계류됐던 AB 633 케이스들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그 가운데 의류 원청업체들이 일한 적이 없거나 거의 없는 하청업제인 봉제공장 종업원들이…
[2024-08-06]
비밀 유지 계약서의 필요성
예전에 사업체의 모든 영수증을 일일이 손으로 잘게 찢어서 폐기하는 분을 보았다. 본인의 물건 구입처나 손님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동종업체에서 본인의 서류 쓰레기를 뒤진다고 …
[2024-08-02]
2024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새로운 법
작년에 입법부에서 통과하고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서명한 법들이 2024년 7월1일부터 시행되는데 숨겨진 수수료에서 주거법과 교육법이 포함되어 있다.작년에 숨겨진 수수료를 정조준한 …
[2024-07-29]
PAGA 집단소송, 고용주에게 유리하게 변경
노동법 위반에 대한 벌금에 대한 집단소송인 PAGA (Private Attorneys General Act)가 법제화된 지 20년만에 고용주에게 유리하게 개정이 됐다. PAGA는…
[2024-07-23]
사업체 매매시 현금 지불 제안을 받았을 경우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현금사용이 예전에 비하여 현저히 줄어들었다는 것은 모두들 인지할 것으로 본다. 키머니 등이나 테이블 밑으로 임대시에 많이 통용되었던 현금 지불이나 요구도 이제…
[2024-07-19]
면제직원 독립계약인
커다란 규모의 한국계 은행이 오버타임 및 최저임금 미지급등의 노동법 위반 사유로 PAGA (Private Attorneys General Act개인 검찰 소송법)을 통해 소송중이…
[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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