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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인이 창작한 저작물의 소유권
사업체에서는 당사가 비용을 지급하였을 경우 고용인(employee)이나 독립계약인 (independent contractor)이 창작, 저작, 또는 고안한 창작물 또는 디자인의 …
[2022-03-01]
임금 청구에 대한 기업 보호
올해 7월1일부터 LA 시는 시간당 최저임금이 16.04불로 인상된다. 이 인상안이 발효되면 60만명에 달하는 근로자들이 임금 상승의 혜택을 얻게 될것이라고 가세티 시장이 발표했…
[2022-02-21]
비영주권자의 미국재산 소유
미국에서 영주권/시민권을 획득하지 않고도 미국에서 재산을 소유할 수 있다. 이때 미국에서 쓰는 소셜번호가 아닌 ITIN (Individual Taxpayer Identificat…
[2022-02-18]
소송 중 가압류(Attachment)의 필요조건
민사 소송을 고려하는 원고의 경우 승소 확률과 함께 판결 금액의 회수 가능성을 저울질 할 수밖에 없다. 특히 재판이 소송시작 후 2-3년 걸리는 현 상황에서 피고인의 재산이 원래…
[2022-02-15]
추가 주택(Accessory Dwelling Unit)
넓은 부지가 있는 단독 주택에서 차고를 주택공간으로 개조하거나 뒷뜰에 게스트하우스같이 새로운 주택공간을 건축하려면 허가를 얻기가 힘들고 새로운 주택건물을 짓거나 임대하는데 법으로…
[2022-02-07]
회사는 어떻게 상속하나요? (1)
한인들이 주로 소유한 회사의 형태는 S corporation 아니면 LLC이다. 주로 능동적인 비즈니스를 영유할때는 S corporation을 만들고, 부동산 소유등 비능동적인 …
[2022-02-04]
2022년 시행 부동산 관련법(2)
올해 캘리포니아주에서 새롭게 적용되는 법은 770건에 달한다. 또한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법이 있지만 잘 알려지지 않아 위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법안들도 다수 있다. 이…
[2022-02-03]
부동산 소유권 관련 LIS PENDENS에 대하여
어느 손님이 부동산 관련 상담을 요청하셨다. 내용인 즉 수년전에 사업 파트너와 부동산을 구입하는데 50%의 자금을 투자하셨는데 본인의 이름이 부동산 소유 문서에 명시가 되어 있…
[2022-02-01]
파산에서 탕감되지 않는 빚
노동법위반으로 체불 임금등 벌금을 내야하는 업체가 비지니스를 포기하고 파산까지 신청했지만 노동국에서 끝까지 벌금을 받아낸 사례가 있다. 캘리포니아 주 노동국이나 연방 노동국에서는…
[2022-01-24]
가주에서 사업을 하는 타주 법인체의 의무
캘리포니아주의 경제규모가 다른 국가와 견주어도 전 세계에서 5위에 해당된다는 어느 통계를 보았다. 물론 미국의 50 주에서 가장 큰 규모임은 말할 것도 없다. 따라서 많은 외국 …
[2022-01-18]
서비스 거부 권리
가끔가다 마켓이나 가게안에 “We reserve right to refuse service” 서비스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싸인을 붙인것을 본다. 이것이 법적으로 유효한지는 매우 …
[2022-01-10]
어떤 장례식을 원하는 가?
고객들에게 상담을 위해 가족관계, 재산내역에 대한 질문서를 먼저 작성해달라고 부탁한다. 이때 많은 이들이 본인 사후 화장을 원할 지 아니면 장지를 쓸지에 대한 질문까지 대답을 해…
[2022-01-07]
2022년 시행 부동산 관련법
캘리포니아주에서 지난해에 올해부터 적용돌770 건의 새 법들이 제정되었다. 2020 년 372 건에 비교해서 2 배가 넘는다. 새 법률 대부분은 단독 주택 건축 공급을 위한 것이…
[2022-01-06]
세법상 소득의 범위
개인들의 소득원이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 전통적인 직업이나 직장외에도 유튜브나 그 외 인터넷을 이용하여 소득을 창출하는 분들도 많이 있다. 그저 취미로 시작한 일에서 예상하지 않…
[2022-01-04]
2022년의 새로 시행되는 법들
기나긴 2021년이 어느덧 끝나기고 새로운 한해가 시작된다. 새해가 시작되면서 또 여러개의 새로운 캘리포니아 법들이 시행된다. 2022년 1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 주 최저임금이 …
[2021-12-27]
상속분쟁의 심각성
연말을 맞아 눈에 띄게 늘어나는 것은 상속분쟁상담이다. 고인이 사망한 날짜로부터 1년동안 상속분쟁을 개시할 공소시효가 있다. 아무래도 겨울에 사망하는 이들이 많으니 작년 겨울에 …
[2021-12-24]
암호화폐 거래관련 서류정리
2년을 끌어온 펜데믹 그리고 새로운 변이바이러스에도 불구하고 간혹 벌어지는 년말의 모임에서 역시 대화의 중심은 경제분야이다. 그 중에서도 언론의 헤드라인들이 된 주식시장과 암호화…
[2021-12-21]
장애인 공익 소송(2)
ADA 소송은 보통 합의로 끝내는데 그 이유는 두가지이다. 첫째로 소송에 드는 변호사비용 때문이다. ADA소송에서 손해배상 보다 변호사비가 더 나오는 것이 대부분이다. 본인의 변…
[2021-12-13]
잘못된 법, 고공행진 주택 가격의 원인
주택 가격의 고공 행진은 제반 건축 비용 증가보다도 법률 제도가 공공시설 자금 조달을 제한함으로써 발생한 수요 공급의 불균형에서 비롯된 것이다. 주택 공급이 원활하도록 과거처럼 …
[2021-12-09]
콘도 협회 참여의 중요성
예전에 주거 콘도 소유주 한분께서 갑자기 수만달러의 특별 보수비용 통지서가 날아왔다면서 난감 한 표정으로 문의를 해오신 적이 있다.그만한 액수를 단시간에 마련하기도 힘들거니와 어…
[20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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