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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Appeal)
소송이 재판으로 판결이 난 후 그 판결에 대해 항소할수 있는 권리가 있다. 하지만 항소를 하려면 재판중에 증거채택이 잘못된 것같은 실질적인 오류가 범해졌다는 등의 법적인 근거가 …
[2020-11-13]
구입자 검사 능력
대부분의 부동산 구입자는 물론 부동산 업계 관계자 중에서도 부동산 결함 검사를 할 줄 모른다. 법에서는 부동산 업자는 육안으로 검사할 의무가 있다. 구입자 검사 의무와 검사 범위…
[2020-11-12]
IRS와 세금 감사
모든 법적 권리 행사에는 마감일이 있다.한참동안 연락이 없던 지인이 어느날 갑자기 사무실을 방문 하였다. 그리고 가지고 오신 수퍼마켓 프라스틱 봉지에서 한 웅큼의 편지 다발을 꺼…
[2020-11-11]
[한인공인회계사협회 특별칼럼 (2)] 코로나 시대의 법률생…
2019년 연말부터 시작되어 전 세계를 혼란으로 몰고 가는 코로나바이러스는 이제 팬데믹(pandemic)을 넘어 엔데믹(endemic)으로 가고 있다. 백신이 나와도 이를 완전 …
[2020-11-06]
증여의 척도
행복의 척도는 강도가 아니라 빈도라는 말이 있다. 즉, 큰 행복을 한번 느끼는 것보다 일상에서 잔잔히 자주 느끼는 것이 오히려 “행복하다”를 알려주는 지표가 되는 것이다. 필자가…
[2020-11-06]
신종사기
코로나 사태로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사람들의 불안심리를 이용해 신종사기가 퍼지고 있다. 그중 많은 사레가 영어를 잘 못하는 이민자나 고령자를 상대로…
[2020-11-02]
IRS감사 통지서를 받았다면
사업체의 입장에서는 일단 IRS의 감사통지서를 받으면 걱정이 앞설수 밖에 없다. 나름 서류가 잘 정리 되어 있고 세금 보고서에 어떠한 문제가 될만한 사안이 없다고 자신이 있는 …
[2020-10-28]
리빙트러스트와 유동자산
전화상담을 요청한 의뢰인들이 물어보는 이슈는 정말 다양하다. 요즘들어 특히 고인의 유동자산 상속에 대한 문의가 많다. 칼럼에서도 여러번 다뤘지만 아직도 많은 이들이 참 오해하는 …
[2020-10-23]
지식재산권칼럼 (10) 미 특허상표청의 해외출원 기업에 대…
미국에서 상표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해당 상표가 상업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용 증빙이 제출되어야 한다. 본 사용 증빙은 상표가 제품에 부착되어 있는 사진이나 판매되고 있는 웹사이…
[2020-10-16]
중개인이 계약자라면 소개비 불가
부동산 업자 가운데는 자기가 부동산을 구입하면서 소개비(commission)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만 불법이다. 부동산 면허증 발급 목적은 일반인이 무능력 중개인…
[2020-10-15]
IRS와 세금 감사
한때 자영업이나 그 외 사업체를 운영하는 모든 사업주들이 가장 꺼려하고 어려워 하였던 미 국세청의 영향이 많이 축소된 느낌이라는 여러 회계사나 사업주들의 말씀을 최근 수년 동안 …
[2020-10-14]
캘리포니아 퇴거 유예 조치 법안
캘리포니아 주 전역의 퇴거 유예 조치를 2021년 1월 31일까지 연장하는 AB 3088 법안이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8월31일밤에 서명하면서 최종 확정돼 코로나19 사…
[2020-09-25]
대통령 선거와 유산상속계획
바야흐로 11월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다. 민주당과 공화당의 선거공약의 차이점을 자세히 잘 알아볼 필요가 있다. 물론 크게는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잘 알…
[2020-09-18]
산책길에 골프공 맞았다면
산책길에서 부상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 오솔길, 산책로, 등산길 (pathway, trail, hiking, sidewalk) 등 산책로에서 운동이나 산책, 등산, 말타…
[2020-09-17]
보험 보상금 청구시 알아야할 사항
착실히 몇수년 보험료를 납부하였는데 막상 사건이나 사고가 난후 보상금 청구시 보험회사에서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는 사업체나 부동산을 소유하신 분들이 흔히 경험하는 일이다. 보험…
[2020-09-16]
정리의 시대
요즘 “정리”가 대세이다. “인생이 빛나는 정리의 마법” 저자 일본여성 곤도 마리에는 이미 넷플릭스에서도 유명인이다. 한국 TV프로그램도 정리를 통해 집안 곳곳에 쓰임을 잃었던…
[2020-09-04]
아마존에서 구입한 위험한 물건에 대한 책임소재
한 2년 여전 쯤 본 지면을 통하여 아마존에서 하자가 있는 상품이나 짝퉁물건을 구입하였을 경우 아마존을 상대로한 책임추궁이 법원에서 인정 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한 칼럼을 쓴…
[2020-09-02]
리스계약서 파기와 시큐리티 디파짓
많은 대학교가 새학기에 대면수업대신 온라인강의를 하기로 결정하면서 많은 학생들이 특히 다른 지역에서 온 학생들이 계약한 아파트리스를 파기하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있다. …
[2020-08-28]
재산세 상속계획 (2)
일전에 재산세 상속계획 (1) 칼럼을 접한뒤 많은 독자들이 문의를 했다. 이번 칼럼은 부동산 명의 이전을 회사로 했을 때 유의할 점과 재산세가 올라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2020-08-21]
유기농(Organic) 식품과 법
유기농은 흙에 화학 비료나 농약을 넣지 않고 자연적인 재료만 사용해서 농산물을 생산한 것이다. 실상과 법률은 이 뜻을 떠나 있다. 농작물 최대 수확을 위해서는 비료 50%, 품종…
[202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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