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경제> 경제칼럼> 변호사칼럼

중재소송과 법정소송의 차이
Arbitration(중재소송)과 Mediation(중재조정)의 구분에 대하여 혼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 그리고 중재소송과 법정소송의 차이에 대하여서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신다…
[2024-06-07]
명예훼손(Defamation)
명예훼손으로 소송이 가능한지 의뢰가 자주 들어온다. 명예훼손때문에 형사소송을 하기 원한다고 의뢰를 하기도 한다. 또 한국에서는 사실을 적시해도 명예훼손으로 소송할수 있고 형사 처…
[2024-06-03]
의료종사직원의 최저임금 인상
2024년 6월 1일부터 대부분의 캘리포니아 의료종사직원(healthcare workers)의 최저임금이 16달 러에서 23달러로 인상된다. 이 법안 SB 525는 간호조무사, …
[2024-05-28]
사기 행위 신고시의 포상
미 법무부(“DOJ”)는 최근 허위청구법 (False Claims Act (FCA))에 따른 2023년 회계연도의 회수액을 보고하였다. 그 보고서에 따르면 법무부가 2023 회계…
[2024-05-24]
2024년 시행 부동산 관련법 (7)
▲SB 469- 과거에는 공공 자금을 지원받아서 저임대 주택 건축을 할 때는 주민들 승인을 받아야 했다. 주민들 승인을 받는 것은 쉽지 않고, 받는다고 하더라도 몇년의 시간이 소…
[2024-05-23]
건축업자들을 위한 새 상해보험법
캘리포니아주에서 지난 2023년부터 특정 건축분야에서는 직원이 없어도 주 건축면허위원회 CSLB(Contractors State License Board)로부터 건축 면허를 받기…
[2024-05-14]
부모의 책임(Parental Liability)
최근 미시간주에서 학교에서 총기난사 사건을 일으킨 십대아들의 행동에 대해 부모가 법적으로 방지했어야 할 책임이 있고 더 나아가 과실 치사로 유죄판결을 받았다.캘리포니아에서는 18…
[2024-05-13]
실업수당 청구조건
실업수당에 관하여 고용인 뿐 아니라 고용주로부터 많은 문의를 받는다. 고용주의 입장에서는 실업수당을 관장하는 가주 고용 개발부 (Employment Development Depa…
[2024-05-10]
불법적 경쟁금지 고용계약서
고용주들은 캘리포니아주에서 회사를 그만두거나 해고되는 직원들에게 어떤 기간 동안 동종업계에서 일할 수 없다는 경쟁금지 합의서(Noncompete Agreement)를 받으면 이 …
[2024-04-30]
부동산 소유권
부동산 시장이 활발해지면서 가치가 많이 올라가서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많아지고 있다. 그런데 매입하는 부동산을 어떤 방식으로 소유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잘못된…
[2024-04-29]
소송시 관할 법원 선택
50 개주와 연방정부가 모두 각각의 법률과 법원의 운영체제를 갖춘 미국에서 특정 사안을 어느 주에서 담당하고 어느 주법 또는 연방법이 적용되는 지의 여부가 소송의 결과에 많은 영…
[2024-04-26]
2024년 시행 부동산 관련법6
■AB 968주거용 1~4 동 부동산을 구입한 후 18 개월 이내에 ‘재판매’(Flippers)할 때는 기존의 모든 공개 의무 사항 이외에도 해당 부동산에 대한 최근 수리 및 개…
[2024-04-25]
민사소송과 상해보험 클레임 혼동하지 마세요
직원이 회사를 그만두거나 해고된 후 고용주를 상대로 상해보험 클레임과 민사소송을 거의 동시에 제기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어 많은 한인 고용주들이 고생하고 있다. 최근 들어 상해보…
[2024-04-16]
장애인 공익 소송(ADA Lawsuit)
코로나 사태동안 주춤했던 한인 비지니스를 상대로 거는 장애인 공익 소송 (“ADA 소송”)이 다시 늘어나는 추세이다. 특히 코리아 타운에서 한인 비지니스를 상대로 제시되는 ADA…
[2024-04-15]
주식회사 자격유지 조건
많은 사업체가 주식회사, LLC등 법인체의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 또한 부동산이나 그 외 자산을 법인체의 형태로 소유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다. 절세 또는 그 외 여러 사업상…
[2024-04-12]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의 최저임금 인상 이슈
4월1일부터 미 전국에60개 이상의 매장을 두고 있는 패스트푸드 브랜드는 캘리포니아주 최저임금이 16달러에서 20달러로 무려 25%가 인상됐다. 지난해 주지사가 사인한 AB122…
[2024-04-02]
불가항력(Force Majeure)
볼티모어에서 화물선 사고로 교량이 붕괴되면서 볼티모어항구가 패쇄되어서 미전국적으로 물류운송에 지장이 있고 하루 손실이 수천만달러에 달할것이라고 한다. 보험계약서를 작성할때 포함하…
[2024-04-01]
부동산 담보권 말소의 중요성
부동산을 담보로 개인 또는 은행 등의 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는 경우는 흔히 있다. 그리고 융자과정에서 채권자는 채무자의 부동산에 담보권(Deed of Trust)을 설정하여 놓는…
[2024-03-29]
2024년 시행 부동산 관련법5
■주택 독점 판매 계약(listing) 2 년 초과 불가(AB 1345)지금까지 주택 판매를 위탁했을 때에 판매 기간을 법률로서 정해 둔 것은 없었다. 주택 판매 위탁 계약은 부…
[2024-03-28]
샐러리로 주는 직원의 오버타임ㆍ타임카드 관리
소위 월급제인 ‘샐러리’(salary)로 급여를 지급하는 직원은 타임카드가 필요없다는 생각은 잘못이다. 역시 오버타임이 면제되지 않는 직원이라면 월급제를 받는 직원도 타임카드 작…
[2024-03-19]

1 2 345 6 7 8 9 10 next last

한국일보 안내광고

렌트/리스/하숙
구인구직
중고차
전문업체

한국자동차 (703)225-9151

라디오서울

많이 본 기사

이전 다음

1/5

지식톡

more

케이타운 1번가

구인
렌트

오늘의 1면

포토뉴스

news image

“위안부 알리기 질주는 계속된다”

news image

앤아룬델카운티 K팝 축제

news image

포토맥 강에 돌고래… ‘100년 만의 귀환’

news image

“해피 마더스데이”

news image

“황금돼지띠 해 축하”…MD주지사, 설 기념일 선포

news image

“구름이 커튼을 드리운 붉은 바다 장관에 가슴이 먹먹”

news image

총영사, 독립유공자 후손 초청 만찬

news image

호건 주지사 부부 조기투표

핫이슈

러, ‘트럼프 화났다’ 보도에 “트럼프와 접촉에 열려”
러시아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오피니언

박영실 시인ㆍ수필가
[화요 칼럼] 행복의 조건
이영창 / 한국일보 논설위원
[지평선] 부동산 공화국의 ‘흔한 엔딩’
이성부
‘봄’

옥세철 논설위원
‘중국은 지고, 한국은 뜨고 있다’고…
무병장수의 복
캐서린 램펠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
세계 경제를 침몰시키는 두 가지 요인

이전 다음

1/3

지사별 뉴스

NY
DC
SF
SEA
HW

위클리 건강

수영·테니스 인기에 ‘회전근개 손상’ 급증…통증 생기면 접영·평영 피해야
세종에 사는 박모(41)씨는 1년이 넘게 출근 전 매일 새벽 …

자동차

현대차그룹, 충돌평가서 최고등급 ‘최다’
현대차그룹이 고속도로 안전보험협회(IIHS)가 발표하는 충돌평…

연예

스포츠

주간운세

이벤트/공지사항

x

로그인

회원가입

Koreatimes.com 서비스는 Ktown1st.com과 통합계정입니다. 계정이 없으신 분은 회원가입을 해 주세요.

　

하단의 스팸방지코드(recaptcha)를 클릭해주세요.

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