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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차별 행위
2010년부터 시작된 세계적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를 상대로한 집단소송이 최근 합의로 끝났다고 한다. 전직 여성 임원들이 골드만삭스가 여성이라는 이유로 자신들에게 남성과 독같은 급여…
[2023-05-15]
지식재산권 특별칼럼 (3) 상표권과 언론의 자유 사이의 균…
2023년 3월 22일, 연방 대법원은 잭 다니엘 테네시 위스키와 애견용 씹는 장난감이 관련된 Jack Daniel‘s Properties, Inc. 대 VIP Products …
[2023-05-12]
손주들에게 재산을 상속하고 싶습니다 (1)
박유진 유산상속법 전문 변호사본인의 자녀에게 상속을 아예 원치 않고, 손주들에게만 상속코저 하는 이들도 있고 아니면 재산의 일부를 손주들을 위해 상속조항을 넣어달라는 이들도 많다…
[2023-05-12]
융자관련 사기 주의
필자가 최근 이메일 등 인터넷 관련 핵킹 또는 각종 사기 피해자들의 사례에 관한 컬럼을 자주 기고 한다. 필자의 직업상 흔히 접하는 이러한 사건의 피해자들이 겪는 정신적 그리고 …
[2023-05-09]
상표 유지·등록과 상표 재생 절차
미국 등록 상표는 등록 후 5년~6년 사이에 등록된 상표에 기재된 모든 물품명에 등록된 상표와 같은 상표가 사용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이러한 증거물 제출을 Section 8 …
[2023-05-05]
지식재산권 특별칼럼 (1) 가상현실에서의 에르메스 사용, …
최고급 프랑스 명품 브랜드인 에르메스는 그 인지도와 명성으로 인해 종종 지식재산 분쟁의 도마 위에 오른다.에르메스의 유명 브랜드인 Birkin 백을 포함한 여러 가방 라인의 모조…
[2023-04-28]
부부중 한명만 트러스트를 만들수있나요?
대개 캘리포니아에서 부부가 트러스트를 만들때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공동 소유재산에 대한 취소불가능한 트러스트는 하나를 만든다. 즉 부부공동재산이기에, 하나의 트러스트를 통해서 궁…
[2023-04-28]
올해 변경되는 부동산법 (5)
올해 변경된 부동산 관련 법안을 소개하는 5번째 컬럼이다. 시행된 법을 알아야 법적 분쟁과 벌금 등을 피할 수도 있고 정부 기관으로부터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변경되는 부동산 관련…
[2023-04-27]
HOA 관리비 미납시의 결과
콘도 협회(Owners’ Association)의 역할이나 법적인 지위에 대하여 혼동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시다. 일종의 콘도단지의 관리회사 정도로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다. 그…
[2023-04-25]
독립계약자 법안에 대한 항소법원의 판결
독립 계약자와 직원의 분류 기준 지침을 규정하고 있는 캘리포니아주 ‘AB5’ 법안 때문에 치열한 법적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이 법의 논란이 되고 있는 핵심은 독립 계약자의 구분…
[2023-04-18]
계약 위반 (Breach of Contract )
비지니스를 하면서 많은 계약을 맺는다. 구두로 하는 경우도 있고 서면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자주 보는것이 비지니스를 하면서도 계약서를 그리 중요하지 않게 여기고 무시하거…
[2023-04-17]
상속분쟁 대처법
상속분쟁일을 하다보면 많이 듣는 이야기가 “우리 가정은 절대로 이럴 일이 없을줄 알았다”이다.사이 좋은 부모 사이 좋은 형제 자매로 자랐는 데 지금와서 왜 재산때문에 상속분쟁을 …
[2023-04-14]
가주 2023년 시행되는 노동·고용법 법안들
아래 소개하는 캘리포니아 주의 새 노동법, 고용 법안들은 별도의 언급이 없는 이상 지난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됐다.1. AB 1041 (병가): 이 법안은 종업원이 돌보기…
[2023-04-04]
배심원 재판(Jury Trial)
미국 법률 시스템에서 독특한 점이 있다면 배심원제도를 활용하는 것이다.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에서 공정하고 동등한 같은 지역의 구성원이 재판에 참여해서 유/무죄를 결정하는 것이다.…
[2023-04-03]
죽기전 가족에게 꼭 남겨야 할 말
며칠전 필자는 “죽음을 준비하는 세미나”에 참석했다. 암환자 치료 전문의가 주최한 세미나였는 데, 환자가 임종을 맞이하는 준비를 어떻게 잘 해야하는 지에 대해 많은 조언을 얻을 …
[2023-03-31]
올해 변경되는 부동산법 (4)
올해 변경된 부동산 관련 법안을 소개하는 4번째 컬럼이다. 시행된 법을 알아야 법적 분쟁과 벌금 등을 피할 수도 있고 정부 기관으로부터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변경되는 부동산 관련…
[2023-03-30]
악성 온라인 리뷰에 대한 사업체의 대처
현 디지털 시대에 긍정적인 온라인 리뷰를 얻는 것은 사업체를 운영하는데 필수라는 사실은 모두 인지하고 계실 것이다. 긍정적인 리뷰는 신규 고객을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
[2023-03-28]
인력회사 사용하는 고용주들 소송 조심해야
최근 들어 많은 한국 회사들이 인력 관리 회사 (staffing agency) 직원들 때문에 노동법 관련 소송들을 당하거나 연방 노동부의 단속에 걸려 소송을 당한다. 리버사이드에…
[2023-03-21]
PAGA 소송(Private Attorney General…
캘리포니아에서는 PAGA소송이라고 해서 임금미체불등의 노동법 위반을 사유로 한명의 직원이 다른 여러 직원을 대신해 고용주를 상대로 소송을 할수 있다. 여기서 소송하는 직원은 캘리…
[2023-03-20]
자녀간의 불화에 대한 염려
리빙트러스트에 대해 조언을 받은 의뢰인들의 많은 걱정은 자녀들간의 불화이다. 실제로 필자도 상속집행을 많이 도우면서 자녀들간의 불화를 목도하게 된다.재산분배가 근거가 된 불화, …
[20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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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선] ‘얻다 대고’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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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名醫)’

옥세철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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