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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동의 없는 녹음
데이나 문 민사소송 전문변호사전화 기기가 발전해서 요즘엔 특별한 비디오 녹화 기기가 없이 전화로 간단하게 대부분의 비디오를 찍고 있다.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본인의 비디오를 쉽게 올…
[2022-07-11]
사망 배우자 유산상속 규정
바이든 행정부가 대통령 선거공약으로 내놓은 유산상속세 면제액 하향정책 덕분에 상속세에 대한 걱정이 늘고 있다. 부부가 트러스트를 만들면 대부분 배우자의 사망시 나머지 배우자가 다…
[2022-07-08]
고용인 PAGA 소송관련 최근 대법원 판결
본 컬럼을 통하여 최근 십 수년동안 꾸준히 증가하여 이젠 많은 고용주들이 인지하고 있는 노동법 관련 PAGA (Private Attorney General Act) 소송에 대하여…
[2022-07-05]
공휴일 수당
구인광고에서 우리 회사는 가족같은 분위기라고 말하면 월급 제대로 안주고 막 부려먹겠다는 뜻이라는 우스개 소리가 있다. 가족같은 분위기의 회사란 직원들을 가족처럼 대하기 때문에 직…
[2022-06-27]
배우자가 아프면 트러스트는 어떻게 되나요?
부부가 만든 취소가능한 리빙트러스트는 주로 부부 둘다 동의하에 트러스트의 내용을 바꿀수 있다. 트러스트의 내용을 바꾸는 것을 어멘드먼트 (amendment)이라고 부르는 데, 트…
[2022-06-24]
사업체 코로나19 피해 보험 청구
정부가 코로나19 차단을 위해서 재택 대피 행정 명령을 발동함으로 많은 업체가 피해를 당했다. 피해 업체는 정부 또는 보험회사 상대로 피해 청구 소송을 했다. 대부분 보험 약정에…
[2022-06-23]
IRS의 소득 관련 감사
최근 수년간 감사의 확률이 많이 줄었다는 언론의 보고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하시는 거의 모든 분들에게 국세청(IRS)은 여전히 까다롭고 신경이 쓰이는 존재이다. 그리고 지난 수년간…
[2022-06-21]
징벌적 손해배상
최근 LA 법원에서 남가주 에디슨 전기회사를 상대로 걸린 민사소송에서 배심원들이 남가주 에디슨에게 4억4천만달러 (＄440,000,000)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라는 평결을 내렸…
[2022-06-13]
펫트러스트 (Pet Trust)
박유진 유산상속법 전문 변호사반려동물이 가정에서 가족으로 인정을 받으면서 펫트러스트에 대한 문의도 늘고 있다. 흔히 헐리웃 영화에서도 볼법한 이야기라고 생각할수 있으나, 펫 트러…
[2022-06-10]
스페셜 니즈 트러스트에서 유의할 점
장애자녀를 둔 고객이 스페셜 니즈 트러스트를 만들러 오면 항상 강조하는 것은 결국 좋은 트러스티의 선정이다.예를 들어 장애자녀를 위해 스페셜 니즈 트러스트 (Special Nee…
[2022-05-27]
무면허자 부상은 주택 보험으로
무면허자가 작업 도중 부상당하면 고스란히 주택 소유주 책임이다. 무면허자를 채용한 집 주인은 고용주가 되고 무면허자는 고용인이 된다. 때로는 이웃 사람이 집수리를 도와주겠다면서 …
[2022-05-26]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부당 파기
누구에게나 부동산은 본인 재산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특히 오래 거주하여 정이 든 주택이나 본인이 직접 손을 보아서 구석구석 수리를 한 사업체 건물은 투자 자산 이상의 의미가…
[2022-05-24]
명예훼손(Defamation)
최근 영화배우 조니 뎁이 전처인 엠버 허드를 상대로 건 명예훼손 소송으로 연예가가 시끄럽다. 드라마보다 더 재미있다며 재판이 매일 실황중계되고 있는 상황이다. 조니 뎁은 가위손,…
[2022-05-16]
손주들에게 재산을 상속하고 싶습니다 (1)
본인의 자녀에게 상속을 아예 원치 않고, 손주들에게만 상속코저 하는 이들도 있고 아니면 재산의 일부를 손주들을 위해 상속조항을 넣어달라는 이들도 많다.꼭 한인들에게만 해당되는 사…
[2022-05-13]
부동산 구입시 소유권 보험의 중요성
수년전의 일이다. 미국에서도 손 꼽히는 부촌 베벌리힐스의 고급 주택을 구입한 후 얼마 안된 시점에서 부동산의 실제 소유주라 주장하는 원고로부터 받았다는 소송장을 가지고 어느 손님…
[2022-05-10]
신탁 증서(Deed of Trust)
신탁 증서 (Deed of Trust)란 법적 서류로 보통 부동산에 거는 담보권을 주는 서류이다. 보통 은행 모기지 (Mortgage)등 금융기관에서 융자를 내주면서 부동산에 담…
[2022-05-02]
부부중 한명만 트러스트를 만들수있나요?
대개 캘리포니아에서 부부가 트러스트를 만들때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공동 소유재산에 대한 취소불가능한 트러스트는 하나를 만든다.즉 부부공동재산이기에, 하나의 트러스트를 통해서 궁극…
[2022-04-29]
소유권 이전 후 불이익 주의
부동산을 구입한 후에 여러 목적으로 자녀 또는 다른 이름으로 소유권을 이전한다. 이 때에 ‘소유권 포기 증서’(Quitclaim Deed)를 사용한다. 소유권 포기 증서는 부동산…
[2022-04-28]
주거용 임대부동산의 주거환경 분쟁
주거용 임대 부동산 관련하여 건물주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분쟁은 끊이지 않는 사안들입니다. 특히 주거용 임대 건물의 상태가 주거에 적합하지 않은 열악한 환경이라는 주장을…
[2022-04-26]
승자의 원칙(Prevailing Party)
대부분의 계약서에 계약위반문제로 소송이 생길경우 승소한 쪽이 합리적인 변호사비를 청구할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되어있다. 이 조항을 토대로 많은 경우 계약 위반 문제로 소송을 당했을…
[20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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