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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세입자 법률 준수
상가 임대 계약서에 입주자가 법률을 준수해야 된다는 항목이 있다. 원칙적으로는 건물주한테 모든 법률과 정부 명령 준수 책임이 있다.하지만, 주거용이 아니 상가 임대 계약에서는 건…
[2020-12-10]
회사 채무에 대한 개인보증인의 책임
사업을 하신는 분들이 주식회사 등 별도의 법인체를 설립하여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향후 상장을 꿈꾸는 큰 기업은 물론 크고 작은 가게, 부동산 투자 등등의 경우 …
[2020-12-09]
연방 대법원이 중요한 이유
존 로버츠, 클레런스 토마스, 새뮤얼 얼리토, 닐 소서치, 브렛 캐버노, 스티븐 브라이어, 소니아 소토아요르, 엘레나 케이건,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이들은 미국 연방 대법원 (…
[2020-12-07]
연말 가족회의
이번 해 연말이 연말같지 않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는다. 팬데믹때문에 연말분위기도 예전 같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이럴 때일수록 서로 건강하고 행복한 기운을 전달해주고 주변 혹은 …
[2020-12-04]
IRS체납 세금 탕감 절차
여러 이유로 미 국세청에 미납 세금이 밀려 있어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나 생활이 어려운 경우에 있는 분들이 많으시다. 하지만 연방 국세청(“IRS”)은 자체 여러가지 방법으로 세금…
[2020-11-25]
미국의 배심원 제도 (Jury Duty)
편지로 ‘Jury Summons’ 배심원 소환장을 받고 가슴이 철렁하거나 귀찮아서 한숨부터 나온 경험이 있을것이다. 영어를 못한다거나 하루라도 일에서 빠지면 생계에 지장이 있어 …
[2020-11-23]
대통령 선거와 상속계획
바이든 대통령 후보와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불복 가운데 재산이 많은 고객들일수록 어떻게 상속계획을 발빠르게 해야하는 지에 대한 문의가 엄청 많아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
[2020-11-20]
항소(Appeal)
소송이 재판으로 판결이 난 후 그 판결에 대해 항소할수 있는 권리가 있다. 하지만 항소를 하려면 재판중에 증거채택이 잘못된 것같은 실질적인 오류가 범해졌다는 등의 법적인 근거가 …
[2020-11-13]
구입자 검사 능력
대부분의 부동산 구입자는 물론 부동산 업계 관계자 중에서도 부동산 결함 검사를 할 줄 모른다. 법에서는 부동산 업자는 육안으로 검사할 의무가 있다. 구입자 검사 의무와 검사 범위…
[2020-11-12]
IRS와 세금 감사
모든 법적 권리 행사에는 마감일이 있다.한참동안 연락이 없던 지인이 어느날 갑자기 사무실을 방문 하였다. 그리고 가지고 오신 수퍼마켓 프라스틱 봉지에서 한 웅큼의 편지 다발을 꺼…
[2020-11-11]
[한인공인회계사협회 특별칼럼 (2)] 코로나 시대의 법률생…
2019년 연말부터 시작되어 전 세계를 혼란으로 몰고 가는 코로나바이러스는 이제 팬데믹(pandemic)을 넘어 엔데믹(endemic)으로 가고 있다. 백신이 나와도 이를 완전 …
[2020-11-06]
증여의 척도
행복의 척도는 강도가 아니라 빈도라는 말이 있다. 즉, 큰 행복을 한번 느끼는 것보다 일상에서 잔잔히 자주 느끼는 것이 오히려 “행복하다”를 알려주는 지표가 되는 것이다. 필자가…
[2020-11-06]
신종사기
코로나 사태로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사람들의 불안심리를 이용해 신종사기가 퍼지고 있다. 그중 많은 사레가 영어를 잘 못하는 이민자나 고령자를 상대로…
[2020-11-02]
IRS감사 통지서를 받았다면
사업체의 입장에서는 일단 IRS의 감사통지서를 받으면 걱정이 앞설수 밖에 없다. 나름 서류가 잘 정리 되어 있고 세금 보고서에 어떠한 문제가 될만한 사안이 없다고 자신이 있는 …
[2020-10-28]
리빙트러스트와 유동자산
전화상담을 요청한 의뢰인들이 물어보는 이슈는 정말 다양하다. 요즘들어 특히 고인의 유동자산 상속에 대한 문의가 많다. 칼럼에서도 여러번 다뤘지만 아직도 많은 이들이 참 오해하는 …
[2020-10-23]
지식재산권칼럼 (10) 미 특허상표청의 해외출원 기업에 대…
미국에서 상표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해당 상표가 상업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용 증빙이 제출되어야 한다. 본 사용 증빙은 상표가 제품에 부착되어 있는 사진이나 판매되고 있는 웹사이…
[2020-10-16]
중개인이 계약자라면 소개비 불가
부동산 업자 가운데는 자기가 부동산을 구입하면서 소개비(commission)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만 불법이다. 부동산 면허증 발급 목적은 일반인이 무능력 중개인…
[2020-10-15]
IRS와 세금 감사
한때 자영업이나 그 외 사업체를 운영하는 모든 사업주들이 가장 꺼려하고 어려워 하였던 미 국세청의 영향이 많이 축소된 느낌이라는 여러 회계사나 사업주들의 말씀을 최근 수년 동안 …
[2020-10-14]
캘리포니아 퇴거 유예 조치 법안
캘리포니아 주 전역의 퇴거 유예 조치를 2021년 1월 31일까지 연장하는 AB 3088 법안이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8월31일밤에 서명하면서 최종 확정돼 코로나19 사…
[2020-09-25]
대통령 선거와 유산상속계획
바야흐로 11월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다. 민주당과 공화당의 선거공약의 차이점을 자세히 잘 알아볼 필요가 있다. 물론 크게는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잘 알…
[20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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