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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땅 무단 사용 뒤 영구 사용 청구
남의 땅을 허가 없이 사용한 후에 자기 땅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상한 법이 있다. 타인이 무단으로 땅을 침범해서 5년 이상 사용하고, 주인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침범한 사…
[2021-04-01]
거주 주택 매매시 세금 혜택
본인과 가족이 거주할 주택을 매입하는 여러 이유중의 하나로 세금혜택을 손 꼽는다. 물론 주택 가격의 상승기대가 가장 중요한 이유이겠지만 모기지 이자, 재산세등의 비용이 소득세 신…
[2021-03-30]
집수리 계약
코로나19 전염병 대유행 기간에 자택근무등으로 집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아지자 집수리를 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그런데 집수리 공사를 건축업자에게 맡겼다가 공사도 마치지 않고 …
[2021-03-22]
의료사전 의향서 (Advance Health Care Di…
의료에 관한 서류로는 의료사전 의향서와 의료기록 열람권이 있다. 의료사전 의향서는 본인이 건강하지 않을 때 본인의 의료치료를 결정해 줄 수 있는 대리인을 설정하는 장치이다. 의료…
[2021-03-19]
주택 공사 계약서 필요 조건
주택 수리또는 개량을 한 경험이 있는 많은 분들은 건축업자에 대한 불만을 토로한다. 원하는데로 수리 개량은 되지 않았는데 비용은 너무 많이 들었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그와 반하여…
[2021-03-16]
지불 거절(Chargeback)
최근 코로나때문에 어려운 상황에서 온라인으로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고 “먹튀” 사기행위가 늘어났다고 한다. 대량 음식을 주문해서 가져가거나 배달을 받아놓고 해당주문이 본인이 하지…
[2021-03-08]
리빙 트러스트를 통해 자산 보호도 되나요?
리빙트러스트는 일반적으로 취소가능 리빙트러스트 (Revocable Living Trust)와 취소불가능한 리빙트러스트 (Irrevocable Living Trust)로 나뉜다. …
[2021-03-05]
세입자 동거인 퇴거 조건
임대 계약서에 세입자의 새 아내 이름이 없었다는 이유로 건물주가 새 아내를 상대로 건물주 허락 없이 거주한다면서 퇴거 소송을 제기했다. 최근 법원은 LA시 조례와 ‘임대 조정법’…
[2021-03-04]
캘리포니아 퇴거 유예 조치 법안
캘리포니아 주 전역의 퇴거 유예 조치를 2021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는 SB91 법안이 통과되고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1월29일에 서명해서 확정되었다. 코비드-19 …
[2021-02-22]
노년 행복의 지름길
많은 고객들과 만나다보면 유달리 행복해보이는 분들이 있다. 그분들을 살펴보다 보면 공통점이 몇가지 보인다. 첫째, 마음 그리고 육체가 건강하고 둘째, 인간관계가 건강한 이들이다.…
[2021-02-19]
자녀에게 준 재산을 자식이 배우자와 나눠야하나
자녀에게 살아생전 주는 재산은 “증여”로 주는 재산이고 부모 사후에 주는 재산은 “상속”으로 주는 재산이다.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로 받거나 “상속”으로 받는 재산은 양도받은 …
[2021-02-05]
소유권을 새 배우자한테 50 % 이전
사건의 발단은 이렇다.한 유부남 A는 2010 년에 여자 친구 B를 만나 동거를 시작했다. 그 후 유부남 A는 2011 년 6 월에 마약 밀매로 5 년간 수감되었다. 이 사이에 …
[2021-02-04]
GameStop 반란의 결과는
최근 2-3주간 증권시장에서 흘러나오는 뉴스는 정치와 펜데믹의 뉴스를 덮어버릴 만큼의 흥미로운 사건이었다. GameStop이라는 회사의 주식을 중심으로 몇몇 종목들이 단 기간에 …
[2021-02-03]
출생증명서의 이름을 바꾸는 법
캘리포니아에서는 함께 살고 있고 결혼중 태어난 자녀는 남편의 친자로 간주한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난후 2년안에 친자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친자가 아니라는 증거가…
[2021-01-25]
주민발의안 19 (2)
박유진 유산상속법 전문 변호사일전에 설명한 Proposition 19 (주민발의안 19) 에 또 하나의 사항은 55세 이상이 거주지를 옮길때 재산세를 재조정받지 않고 그대로 새 …
[2021-01-22]
IRS EGGSHELL 감사 대응
IRS의 감사중 계란껍질 (Eggshell) 감사라는 단어를 들어 보신 일반인들은 별로 없으리라 생각한다. Eggshell 감사라는 단어는 일반적인 세무 감사로 시작이 되었으나 …
[2021-01-20]
2021년의 새로 시행되는 법들
정말 다사다난한 한해였다. 빠르면서도 기나긴 2020년이 이제 끝나가고 새로운 한해가 시작되면서 새로운 법들이 시행된다. 아래에 나오는 법은 캘리포니아주에만 적용된다.코로나 사태…
[2021-01-11]
주민발의안 19
다사다년했던 2020년도가 지나고 2021년이 되었다.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복병이 전 세계인을 발목을 잡았고 생활의 형태도 정말 많이 바뀌게 되었다. 많은 이들이 집에서 일을 하…
[2021-01-08]
주택 플리핑 사기 피해
부동산 플리핑(flipping)으로 돈을 벌 수도 있지만 수리 비용과 세금 계산을 잘못하면 큰 손해를 본다. 그리고 플리핑과 관련된 사기 사건에 연루되면 많은 액수의 벌금과 형사…
[2021-01-07]
펜데믹관련 법적 이슈들의 업데이트
코로나 바이러스의 빠른 확대에도 불구하고 백신의 개발로 인해 2021년 여름 전후에는 어느 정도 펜데믹의 어려움에서 벗어 날 것이라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이러한 상황…
[202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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