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에서 2025년부터 시행되는 노동법 법안들이 고용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살펴본다.1. 상원 법안 SB 399(캘리포니아 종업원의 고용주 위협으로부터의 자…
[2024-12-10]명예훼손으로 소송이 가능한지 의뢰가 자주 들어온다. 명예훼손때문에 형사소송을 하기 원한다고 의뢰를 하기도 한다. 또 한국에서는 사실을 적시해도 명예훼손으로 소송할수 있고 형사 처…
[2024-12-09]주거용 임대 부동산 관련하여 건물주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분쟁은 끊이지 않는 사안들이다. 특히 주거용 임대 건물의 상태가 주거에 적합하지 않은 열악한 환경이라는 주장을 …
[2024-12-06]김수진 호프 법률그룹 변호사상가나 주택을 임대 주었는데 세입자 개가 사람을 물어서 상해를 입혔을 때는 부동산 소유주는 부동산 관리 책임이 있기에 건물주한테도 배상 책임이 있다.…
[2024-12-05]최근 들어 직원들에게 문서로 된 경고문을 주는 한인 고용주들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각종 노동법 소송에서 구두 경고문이 소용이 없다고 느낀 한인 업주 들은 경고문에 어떤 내용을 …
[2024-11-26]광활하고 예측할 수 없는 바다를 항해하는 것을 상상해보세요. 한 순간은 순조롭게 항해하고 있었는데, 다음 순간에는 폭풍이 닥쳐 배가 전복될 위기에 처합니다.이는 특히 입소 요청 …
[2024-11-25]이상일 변호사맨션세금이라 종종 불리는 ULA 법안은 2022년 11월 로스앤젤레스 시 유권자들에 의해 법으로 통과되었다. ULA 법안은 총 가치가 500만 달러에서 1,000만 …
[2024-11-22]한인 고용주들이 간과하는 직원들의 권리들 중 하나가 프라이버시다. 캘리포니아주 에서 중요한 직원들의 프라이버시 권리들은 다름과 같다. (1) 비디오 카메라는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
[2024-11-12]최근에 저는 아내가 돌아가신 후 어려운 상황에 처한 노인 아버지인 제 의뢰인을 위해 소유권에 대한 판결을 재판 후 성공적으로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가족 관계가 재산권과 교차할 …
[2024-11-11]많은 분들이 주거용 콘도미니엄의 경우 CC&R이라 하여 단지내 콘도미니엄 소유와 관리등에 대한 의무와 권리를 명시한 서류가 존재한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신다. 그런데 상업용 건물에…
[2024-11-08]시청에서 가로수 수종 선택을 잘못해서 가로수 뿌리가 인도를 균열 시켜서 파괴됐다. 시청이 인도 소유주이고, 가로수와 인도 관리 책임이 있는데도 인도에서 사고가 발생 했을 때에, …
[2024-11-07]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많은 아파트 소유주들이 아파트에서 거주하면서 근무하는 매니저들에게 별도의 노동법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특히 아파트 렌트비를 임금에서 공제해 …
[2024-10-29]소셜미디아가 활성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직접 콘텐츠를 제작하고 온라인에 올리면서 인플루언서라는 직종이 경쟁력있는 직업으로 인정되고 있다. 길거리에서 비디오찰영을 하거나 식당, 관…
[2024-10-28]어느 건물주가 이미 임대권리를 포기한 전 세입자로부터 받은 소송장을 가지고 상담을 문의하여 오셨다. 해당 세입자가 수 개월 동안 임대료를 내지 않고, 가게에 나타나지도 않고 여러…
[2024-10-25]최근 들어 타주에 거주하는 직원들을 채용하는 캘리포니아주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다. 그렇다면 세법이 아닌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이 이런 타주 거주 직원에 게 적용되는 지 의문이 생길 …
[2024-10-15]법적 싸움의 영역에서 민사 소송은 개인이나 회사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유한 일련의 문제를 제시합니다. 생명과 자유에 관한 문제를 포함하는 형사 소송과 달리 민사 소송…
[2024-10-14]소송의 결과가 본인에게 불리한 경우 대부분 일단 항소를 고려하신다. 그리고 소송의 내용을 반복하여 분석하시고 부족한 부분, 잘못된 증거 자료 또는 부르지 못한 증인 등 내용을 추…
[2024-10-11]사기적으로 파산 신청하는 사람이 있다. 임대료를 줄이기 위해서, 재산을 빼 돌리기 위해서 파산 직전에 주택을 판매하기도 한다. 위임장을 이용해서는 상속재산을 빼돌리고서 파산도 한…
[2024-10-10]지난 2022년 2월18일 캘리포니아주 항소법원은 질 라페이스 대 랄프 케이스에서 고용주의 손을 들어줬다, 즉, PAGA 집단소송법에 의거해 직원의 적절히 앉아서 일할 권리 (S…
[2024-10-01]민사소송중 실제로 재판까지 가는 경우는 3%에서 4%정도이다. 중간에 소송이 기각되거나, 취소되거나 아니면 합의로 끝나는 것이 대부분인것이다.캘리포니아는 한국과 달리 채무가 있다…
[2024-09-30]2025 전미한인세무사협회 컨퍼런스2025 THEME: Navigating New Frontiers(국제조세, 부동산투자, 블루오션 시장이라는 키워드를 아우르면서, 세무사들이 기존의 영역을 넘어 새로운 기회를 탐색…
여드름피부라 더랩바이블랑두 스킨을 오래 사용했는데 재구매하려고 보니 미국내에서 아마존과 코슷코 온라인에서만 구매 가능하더라구요. 혹시 더랩바이블랑두 토너 오프라인 구매처는 따로 없을까요?가격은 코슷코 기준 큰거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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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하탄 이민법원에 출석했다가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에 체포된 이민자 숫자가 미 전국 수치의 절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영리독립언론 …
‘메릴랜드 한인 이민역사 박물관’ 프로젝트가 리앤리 재단 이세희 회장의 3만 3,000달러 기부로 탄력이 붙어 본격적인 시동이 걸렸다.메릴랜드…
김건희 여사에 대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발부했다.김 여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헌정사상 최초로 전직 대통령 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