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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균등한 상속분배의 파장
자녀사이 불균등한 상속분배의 파장을 고려해보지 않았노라고 하는 이들이 의외로 많다. 부모가 특정 자녀 한쪽으로 편중되어 상속케 하는 경우 중 나머지 자녀들 (즉 적게 주거나 아니…
[2020-01-24]
Park v. Barr 케이스를 통해서 본 영사관 이혼
부부가 한국 국적자인 경우 미국 내 한국 영사관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협의이혼을 할 수 있다. 부부중 한 사람이 영주권이고, 다른 한 사람이 시민권자라면 영사관을 통해서 협의이혼을…
[2020-01-22]
증여·상속세 절세 계획
이상일 변호사현 공화당 대통령이 당선된 후 2017년에 대대적인 세금 감세 정책이 실행되었다. 그 중의 하나가 증여세나 상속세 없이 한 개인이 평생 증여 또는 상속을 할수 있는 …
[2020-01-22]
노숙자와 비즈니스
폭주된 홈리스 문제로 비즈니스를 운영할때 복잡한 문제가 생기고 있다. LA 타임스에 따르면 2019년 현재 LA 카운티에 5만9,000명의 홈리스가 있고 LA 시내에만 3만6…
[2020-01-17]
H-1B 신청
2020년 새해가 되면서 취업비자 신청에 대한 문의가 많아졌다. 올해부터 취업비자 신청방식이 달라진다. 고용주는 3월1일부터 20일까지 수수료 10달러를 내고 온라인으로 사전등록…
[2020-01-15]
가족간 소송
일전에 칼럼에서 쓴대로 가족간 소송이 요즘 증가하고 있다. 자녀간의 소송, 부모와 자녀의 소송, 친척간의 소송 등등 가족 누구든 상속에서 문제되는 이들사이에서 대립이 결국 법원에…
[2020-01-10]
영주권자의 추방면제 (Cancellation of Remo…
범죄 기록등으로 추방재판에 넘어간 영주권자도 재판과정에서 일정조건을 갖추면 추방면제 (Cancellation of Removal)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두터…
[2020-01-08]
부부 공동재산과 채권자의 권리
규모 있는 사업을 하며 종종 벌어지는 소송과 그 외 채권자들의 채무 추심에 대비하는 방법으로 주택과 그 밖의 부동산을 배우자의 이름으로 명의 이전한 후 안심을 하고 있었다는 사업…
[2020-01-08]
2020년 새로 시행되는 법들
데이나 문 민사소송 전문변호사이제 새로 시작되는 2020년 경자년에도 많은 직장내 차별에 관계된 보복행위에 대한 공소시효 연장, 강화된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법, 독립계약직에 대한…
[2020-01-03]
의료에 관한 유산상속 계획
감기가 유행하더니 어느 덧 필자도 병상에 누워 며칠을 보내고서야 사무실에 출근을 할 수 있었다. 건강에 대해 별로 자각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아프고 나니 새삼 건강하다는 것이…
[2019-12-27]
주식회사 설립 시 고려할 점
비즈니스를 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볼수 있는 게 자산보호와 비즈니스에 대해 개인이 책임지는 것을 최소하는 것이다. 보통 주식회사나 유한책임회사(LLC)의 베일을 뚫는 것이 극단적…
[2019-12-20]
극심한 어려움(Extreme Hardship) 조항
여러가지 범죄, 180일 이상 불법체류기간, 혹은 이민 사기 등 문제가 있을 때, 영주권 신청자가 별도 면제를 받지 못기 전에는 이민을 오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시민권자나 영주…
[2019-12-18]
부동산 담보권 소멸의 중요성
부동산을 담보로 개인 또는 은행 등의 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는 경우는 흔히 있다. 그리고 융자과정에서 채권자는 채무자의 부동산에 담보권(Deed of Trust)을 설정하여 놓는…
[2019-12-18]
싸우지 맙시다
연말을 맞아 눈에 띄게 늘어나는 것은 상속분쟁 상담이다. 고인이 사망한 날짜로부터 1년동안 상속분쟁을 개시할 공소시효가 있다. 아무래도 겨울에 사망하는 이들이 많으니 작년 겨울에…
[2019-12-13]
주재원의 영주권 취득
주재원의 영주권 수속기간이 갈수록 길어지고 있다. 주재원들은 대부분 취업이민 1순위로 영주권을 신청하게 된다. 주재원으로 나와 임기를 마치고 귀임할때 가족들이 남는 경우가 많다.…
[2019-12-11]
시민권자 해외출생 자녀의 시민권 취득
해외이주가 보편화되면서, 국적이 예전만큼 명확하지 않게 되었다. 미국 시민권자도 해외에 나가 사는 일이 많고, 그곳에서 자녀가 태어나는 일도 드물지 않다. 해외에서 태어난 시민권…
[2019-12-04]
인터넷 강아지 입양의 모험담 II
지난 주에 인터넷에서 항공운송으로 타주로 부터 강아지 입양을 시도 하였다가 금전만 날리고 실패한 가족의 경험담을 이야기 하였다. 그런데 그 가족들의 이야기는 항공운송의 실패담이 …
[2019-12-04]
장례절차 지침서
리빙 트러스트의 제반서류 중에 장례절차 지침서가 있다. 이는 의료사전지시서(Advance Heath Care Directive) 아니면 HIPAA Waiver(의료기록 열람권)과…
[2019-11-29]
E-2와 투자금 출처
한국에서 무비자로 입국하여 투자비자를 신청할 사업체를 찾고 비자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조언받기 원하는 분들이 많다. 예전보다 미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상담이 많아지고 있다. …
[2019-11-27]
장애인 차별
고용주가 신체적이나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직원에 대해 회사에서 편의를 봐주지 않았다고 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EEOC의 제소건 중 34.5%가 장애를 …
[20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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