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경제> 경제칼럼> 변호사칼럼

아마존에서 구입한 위험한 물건에 대한 책임소재
한 2년 여전 쯤 본 지면을 통하여 아마존에서 하자가 있는 상품이나 짝퉁물건을 구입하였을 경우 아마존을 상대로한 책임추궁이 법원에서 인정 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한 칼럼을 쓴…
[2020-09-02]
리스계약서 파기와 시큐리티 디파짓
많은 대학교가 새학기에 대면수업대신 온라인강의를 하기로 결정하면서 많은 학생들이 특히 다른 지역에서 온 학생들이 계약한 아파트리스를 파기하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있다. …
[2020-08-28]
재산세 상속계획 (2)
일전에 재산세 상속계획 (1) 칼럼을 접한뒤 많은 독자들이 문의를 했다. 이번 칼럼은 부동산 명의 이전을 회사로 했을 때 유의할 점과 재산세가 올라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2020-08-21]
유기농(Organic) 식품과 법
유기농은 흙에 화학 비료나 농약을 넣지 않고 자연적인 재료만 사용해서 농산물을 생산한 것이다. 실상과 법률은 이 뜻을 떠나 있다. 농작물 최대 수확을 위해서는 비료 50%, 품종…
[2020-08-20]
펜데믹에서의 소송환경
이상일 변호사펜데믹의 영향으로 여행업계, 식당, 실내 샤핑센터등 많은 활동이나 일상적인 생활이 거의 정지 상태에 있다. 그리고 법원도 예외는 아니다. 한번쯤 법원에 특히 주 …
[2020-08-19]
지식재산권 칼럼 (1)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지식재산권
코로나19로 인해 ‘뉴노멀’(New Normal)이 시작되는 요즘이다. 과거 당연했던 것들은 더 이상 당연한 게 아니고, 더 이상 누리지 못하는 일상은 그리움으로 남을 모양이다.…
[2020-08-14]
코로나19 책임 면책(Waiver of Liability)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직도 창궐하고 있지만 경제적인 이유로 많은 주에서 비즈니스 운영중지 명령을 완화시키고 있다. 그로 인해 많은 비즈니스들이 고객들을 대면하게 되면서 코로나…
[2020-08-14]
경제 아이큐
많은 고객들이 리빙 트러스트를 만들면서 하는 질문이 “서류를 아이들에게 보여줘야 할까요?” 아니면 “트러스트를 만들었다는 것을 알려줘야 할까요?”이다. 필자는 대부분 알려드리라고…
[2020-08-07]
코로나 사태 속 정보 해킹 피해 예방
많은 사업체에서 직원들이 자택이나 사외 근무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미팅이나 정보 교류 등의 사업 활동이 전자 기기를 통하여 원격으로 이루어 진다. 사업체 내에서…
[2020-08-05]
직장 내 성희롱
한국에서 최근 가장 큰 뉴스는 성희롱 고소를 당한 서울시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일 것이다. 그 시장이 한국에서 사상 최초로 직장 내 성희롱 소송을 승소하고 여권 신장에 앞…
[2020-07-31]
재산세 계획(Property Tax Planning)
부동산 소유주가 일년에 분기마다 내는 재산세 또한 유산상속 계획에 있어 꼭 고려해야 하는 대상이다. 재산세 변화의 대표적 요인은 해당 부동산의 가치 상승 그리고 소유권 변동이다.…
[2020-07-24]
법정에서 밝혀진 리버스 융자 주의할 점
리버스 융자는 62세 이상의 주택 소유주가 상속을 주지 않고, 계약 위반이 없다면 융자 월부금 지불없이 사망 때까지 거주 할 수 있다. 신청자 90%가 정부 주택국(HUD)의 ‘…
[2020-07-23]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시 고용주 책임면제 계약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확산되는 듯 보이는 이 상황에서도 사업체를 계속 운영하여야 하는 고용주에게는 직원의 건강 보호 문제와 함께 만약에 직원들의 코로나 바이러스…
[2020-07-22]
비즈니스 상호 보호의 중요성
온라인으로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것이 일상화된 요즘 인터넷으로 비즈니스에 대한 평가나 정보에 대해 많이 신경을 쓰게 된다. 그런데 다른 회사에서 같은 비즈니스 상호를 사용한다는 …
[2020-07-17]
올해에 다 증여해야 할까요?
2020년도 대선이 다가오면서 자산가들의 걱정은 증여세 혹은 상속세의 감면이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오바마 행정부 때보다 증여/상속 면제액을 거의 2배 이상으로 올려놓은 상태이…
[2020-07-10]
이메일 해킹 사기 피해의 한 예
주변에서 이메일을 해킹 당하였다는 분들을 모두 한 두명은 알고 계시리라 생각한다. 필자도 손님이나 지인들이 본인들의 이메일이 해킹당하여 필자의 이메일 주소 또한 노출이 되었을 것…
[2020-07-08]
코로나와 가정폭력
전국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때문에 가정폭력이 늘어나고 있다는 치안당국의 통계가 나오고 있다. 전국적으로 20%에서 35%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캘리포니아법에서는…
[2020-07-03]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라는 책은 아주 짧은 책이었다. 필자가 최근에 읽은 책중 어쩌면 가장 짧은 책이었으나 가장 여운이 많이 남는 책이다. 책의 저자 올리버 색스는 정통 유대교 집안에서 …
[2020-06-26]
PANDEMIC 이후의 사회와 법환경
현 펜데믹 사태 종료후 바뀌어 있을 사회에 대한 각종의 추측이 난만하고 있다. 지구민의 경제, 사회의 환경이 많이 변하고 생활 방식이 많이 달라질 것이라는 사실에는 어떠한 이견…
[2020-06-24]
코로나와 소송
요즘 코로나 관련 소송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데, 비즈니스들이 강제로 휴업된 상태에서 보험료를 신청했는데 지급이 거절되어서 보험사를 상대로 하는 소송이 대표적이다. 그외 개인 파티…
[2020-06-19]

first prev 212223 24 25 26 27 28 29 30 next last

한국일보 안내광고

렌트/리스/하숙
구인구직
중고차
전문업체

라디오서울

많이 본 기사

이전 다음

1/5

지식톡

more

케이타운 1번가

구인
렌트

오늘의 1면

포토뉴스

news image

“위안부 알리기 질주는 계속된다”

news image

앤아룬델카운티 K팝 축제

news image

포토맥 강에 돌고래… ‘100년 만의 귀환’

news image

“해피 마더스데이”

news image

“황금돼지띠 해 축하”…MD주지사, 설 기념일 선포

news image

“구름이 커튼을 드리운 붉은 바다 장관에 가슴이 먹먹”

news image

총영사, 독립유공자 후손 초청 만찬

news image

호건 주지사 부부 조기투표

핫이슈

트럼프 발표 하루만에…워싱턴DC 곳곳 주방위군 배치 개시
수도 워싱턴 DC의 치안 업무를 연방 정부가 직접 통제하겠다는…

오피니언

윤여춘 전 시애틀지사 고문
인간 수명의 한계는 몇 살인가?
오세정 서울대 전 총장
트럼프 시대에 살아남으려면
이상희 UC 리버사이드 교수 인류학
선의의 무례함

허경옥 수필가
[윌셔에서] 처음 학교 가는 날
이영태 / 한국일보 논설위원
[지평선] 한번 여사는 영원한 여사?
정숙희 논설위원
원폭ㆍ종전ㆍ해방 80주년

파리드 자카리아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 / CNN ‘GPS’ 호스트
MAGA의 무역 파탄론자들을 믿지 말라
김동찬 시민참여센터 대표
[미국은 지금] 대격변의 시대, 우리는 무엇을 심을 것인가
이현숙 수필문학가협회 이사장
[수요에세이] 라일락 향기를 두른 롱펠로우

이전 다음

1/3

지사별 뉴스

NY
DC
SF
SEA
HW

위클리 부동산

“아직도 셀러스 마켓인가요?”… 판단·대처 방안은
셀러와 바이어가 자주 하는 질문이 바로 ‘지금 시장 상황이 어…

자동차

[2026 팰리세이드 시승기] “완성형을 넘어선 진화… 플래그십 SUV의 정점”
현대차 미국법인(HMA)이 지난달 31일 북가주 와인산지로 유…

연예

스포츠

주간운세

이벤트/공지사항

x

로그인

회원가입

Koreatimes.com 서비스는 Ktown1st.com과 통합계정입니다. 계정이 없으신 분은 회원가입을 해 주세요.

　

하단의 스팸방지코드(recaptcha)를 클릭해주세요.

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