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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인이 계약자라면 소개비 불가
부동산 업자 가운데는 자기가 부동산을 구입하면서 소개비(commission)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만 불법이다. 부동산 면허증 발급 목적은 일반인이 무능력 중개인…
[2020-10-15]
IRS와 세금 감사
한때 자영업이나 그 외 사업체를 운영하는 모든 사업주들이 가장 꺼려하고 어려워 하였던 미 국세청의 영향이 많이 축소된 느낌이라는 여러 회계사나 사업주들의 말씀을 최근 수년 동안 …
[2020-10-14]
캘리포니아 퇴거 유예 조치 법안
캘리포니아 주 전역의 퇴거 유예 조치를 2021년 1월 31일까지 연장하는 AB 3088 법안이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8월31일밤에 서명하면서 최종 확정돼 코로나19 사…
[2020-09-25]
대통령 선거와 유산상속계획
바야흐로 11월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다. 민주당과 공화당의 선거공약의 차이점을 자세히 잘 알아볼 필요가 있다. 물론 크게는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잘 알…
[2020-09-18]
산책길에 골프공 맞았다면
산책길에서 부상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 오솔길, 산책로, 등산길 (pathway, trail, hiking, sidewalk) 등 산책로에서 운동이나 산책, 등산, 말타…
[2020-09-17]
보험 보상금 청구시 알아야할 사항
착실히 몇수년 보험료를 납부하였는데 막상 사건이나 사고가 난후 보상금 청구시 보험회사에서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는 사업체나 부동산을 소유하신 분들이 흔히 경험하는 일이다. 보험…
[2020-09-16]
정리의 시대
요즘 “정리”가 대세이다. “인생이 빛나는 정리의 마법” 저자 일본여성 곤도 마리에는 이미 넷플릭스에서도 유명인이다. 한국 TV프로그램도 정리를 통해 집안 곳곳에 쓰임을 잃었던…
[2020-09-04]
아마존에서 구입한 위험한 물건에 대한 책임소재
한 2년 여전 쯤 본 지면을 통하여 아마존에서 하자가 있는 상품이나 짝퉁물건을 구입하였을 경우 아마존을 상대로한 책임추궁이 법원에서 인정 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한 칼럼을 쓴…
[2020-09-02]
리스계약서 파기와 시큐리티 디파짓
많은 대학교가 새학기에 대면수업대신 온라인강의를 하기로 결정하면서 많은 학생들이 특히 다른 지역에서 온 학생들이 계약한 아파트리스를 파기하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있다. …
[2020-08-28]
재산세 상속계획 (2)
일전에 재산세 상속계획 (1) 칼럼을 접한뒤 많은 독자들이 문의를 했다. 이번 칼럼은 부동산 명의 이전을 회사로 했을 때 유의할 점과 재산세가 올라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2020-08-21]
유기농(Organic) 식품과 법
유기농은 흙에 화학 비료나 농약을 넣지 않고 자연적인 재료만 사용해서 농산물을 생산한 것이다. 실상과 법률은 이 뜻을 떠나 있다. 농작물 최대 수확을 위해서는 비료 50%, 품종…
[2020-08-20]
펜데믹에서의 소송환경
이상일 변호사펜데믹의 영향으로 여행업계, 식당, 실내 샤핑센터등 많은 활동이나 일상적인 생활이 거의 정지 상태에 있다. 그리고 법원도 예외는 아니다. 한번쯤 법원에 특히 주 …
[2020-08-19]
지식재산권 칼럼 (1)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지식재산권
코로나19로 인해 ‘뉴노멀’(New Normal)이 시작되는 요즘이다. 과거 당연했던 것들은 더 이상 당연한 게 아니고, 더 이상 누리지 못하는 일상은 그리움으로 남을 모양이다.…
[2020-08-14]
코로나19 책임 면책(Waiver of Liability)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직도 창궐하고 있지만 경제적인 이유로 많은 주에서 비즈니스 운영중지 명령을 완화시키고 있다. 그로 인해 많은 비즈니스들이 고객들을 대면하게 되면서 코로나…
[2020-08-14]
경제 아이큐
많은 고객들이 리빙 트러스트를 만들면서 하는 질문이 “서류를 아이들에게 보여줘야 할까요?” 아니면 “트러스트를 만들었다는 것을 알려줘야 할까요?”이다. 필자는 대부분 알려드리라고…
[2020-08-07]
코로나 사태 속 정보 해킹 피해 예방
많은 사업체에서 직원들이 자택이나 사외 근무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미팅이나 정보 교류 등의 사업 활동이 전자 기기를 통하여 원격으로 이루어 진다. 사업체 내에서…
[2020-08-05]
직장 내 성희롱
한국에서 최근 가장 큰 뉴스는 성희롱 고소를 당한 서울시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일 것이다. 그 시장이 한국에서 사상 최초로 직장 내 성희롱 소송을 승소하고 여권 신장에 앞…
[2020-07-31]
재산세 계획(Property Tax Planning)
부동산 소유주가 일년에 분기마다 내는 재산세 또한 유산상속 계획에 있어 꼭 고려해야 하는 대상이다. 재산세 변화의 대표적 요인은 해당 부동산의 가치 상승 그리고 소유권 변동이다.…
[2020-07-24]
법정에서 밝혀진 리버스 융자 주의할 점
리버스 융자는 62세 이상의 주택 소유주가 상속을 주지 않고, 계약 위반이 없다면 융자 월부금 지불없이 사망 때까지 거주 할 수 있다. 신청자 90%가 정부 주택국(HUD)의 ‘…
[2020-07-23]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시 고용주 책임면제 계약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확산되는 듯 보이는 이 상황에서도 사업체를 계속 운영하여야 하는 고용주에게는 직원의 건강 보호 문제와 함께 만약에 직원들의 코로나 바이러스…
[2020-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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