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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의 걸림돌 - 공적 부조(Public Charge)
트럼프 행정부는 공적 부조 (Public Charge)에 관한 규정을 대폭 손질해, 오는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혜택을 받으면 이민에 걸림돌이 되는 정부혜택의 범…
[2019-08-14]
케이티 페리 ‘Dark Horse’ 표절 분쟁 재판을 보며
현재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가수 중 케이티 페리의 히트곡 ‘Dark Horse’에 관한 저작권 침해관련 소송의 판결문이 나왔다. 워낙 지명도가 높은 인기가수이고 문제가 된 …
[2019-08-14]
타주에 있는 재산
타주에 있는 재산때문에 문의하시는 손님들이 늘고 있다. 대개 타주에 있는 재산을 위해 각각의 주에 리빙트러스트를 따로 만들어야한다고 오해를 하는 데, 실은 훨씬 더 간단하다. 즉…
[2019-08-09]
특기자 비자 (O-1)
특기자 비자에 대한 관심이 높다. 이전에는 예술가나 체육인들이 주로 신청하였지만 이제는 의사, 과학자, 비즈니스맨, 패션 디자이너, 그리고 컴퓨터 관련 종사자 등 다양하다. 특…
[2019-08-07]
폭넓은 VAWA 수혜
갈수록 까다로워지고 있는 이민법에도 관대한 조항들이 있다. 가정 폭력의 희생자를 보호하는 VAWA (The Violence against Women Act)가 바로 그 중 하나…
[2019-07-31]
임대 계약서와 건물보험의 중요성
“저에게 불리하고 중요한 조항만 간단히 설명하여 주세요” 아마 필자가 가장 많이 듣는 손님들의 부탁 내용의 하나인 것 같다. 20-30페이지 계약서의 검토를 부탁하시면서 본인이 …
[2019-07-31]
소확행
많은 고객들과 만나다보면 유달리 행복해보이는 분들이 있다. 돈이 많아서도 아니고 근사한 학위가 있어서도 아니고, 대부분 첫번째 건강한 분들이 행복한 분들이다. 게다가 배우자와의 …
[2019-07-26]
까칠해진 공항 2차심사
공항이나 육로의 입국 심사가 까다로워지고 있다. 공항 1차 심사에서 2차 심사로 넘어가는 입국신청자들이 많다. 2차 심사는 대개 짧게 끝나지만, 재수 없으면 몇시간씩 걸리기도 한…
[2019-07-17]
신용카드 계약서의 중재재판 조항
신용카드를 소유하고 계신 많은 분들이 최근에 일부 은행으로 부터 전자 우편 또는 종이 우편을 받았다. 물론 내용을 파악하지 않고 평소와 마찬가지로 그냥 이메일을 지우거나 우편을 …
[2019-07-17]
유동자산 상속계획
안타깝게도 부동산에 대한 상속계획은 잘 해놓고 유동자산에 대한 아무런 상속계획을 하지 않아서 배우자 혹은 자녀가 고인계좌의 잔고를 상속받기 위해 상속법원을 찾는 일이 여전히 많다…
[2019-07-12]
지분투자를 통한 E-2 비자
주한 미대사관에서 동업으로 투자비자(E-2)를 신청하였는데 거절되어 문의를 하는 분들이 많다. 미국에서 단독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 부담스럽다 보니 건실한 미국 사업체에 지분투자를…
[2019-07-10]
트러스트 설립과 소송
요즘 부쩍 많이 듣는 질문중의 하나가 트러스트를 만든 뒤 재산을 트러스트에 다 넣어놓으면 재산보호가 되냐는 것이다. 안타깝게도 그렇지가 않다. 일반적인 취소가능 리빙 트러스트(R…
[2019-07-05]
DACA는 위법인가?
연방 대법원이 불법체류 청년 추방 유예조치인 DACA 폐지 행정 명령을 오는 10월1일부터 시작되는 새 회계년도에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자신의 뜻과 전혀 관계없이 부모 손에 이끌…
[2019-07-03]
임대인 선별시 고려사항
수년전에 Pacific Heights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다. 영화의 내용은 금문교가 바라보이는 샌프란시스코 지역의 부촌인 Pacific Heights라는 곳에 주택을 구입한 …
[2019-07-03]
배우자 사망 후 상속집행(2)
리빙 트러스트 없이, 재산의 명의를 혼자 가지고 있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법원 절차를 거쳐야한다. 이때 부부가 같이 축적한 공동재산이나 명의만 사망한 배우자의 이름으로 되…
[2019-06-28]
이민국 강제 구금(Mandatory detention)
김성환 이민법 변호사전과기록 때문에 이민국에 구금이 되는 사람이 많다. ICE에 구금된 사람은 추방 재판에서 이민 판사에게 보석신청을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민 구치소에 있는 …
[2019-06-26]
조인트 테넌시(Joint Tenancy)
리빙 트러스트를 만든 후에 재산을 리빙 트러스트 이름으로 잘 가지고 있다가 사후에 리빙 트러스트에 나오는 조건대로 자녀에게 상속을 해주게 된다. 허나 아주 가끔 잘 만든 리빙 트…
[2019-06-21]
가중 중범죄 (aggravated felony)와 이민법
가중중범 판결을 받으면, 심각한 결과가 뒤따르다는 것은 불문가지이다. 가중 중범 기록이 있는 사람은 망명 혹은 추방취소같은 구제를 신청할 수 없다. 이야말로 이민법의 주홍글씨이다…
[2019-06-19]
사업체간 상거래시 계약조건
사업체간의 상거래시 거래내용이나 대금 지급관련 분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조건에 대한 계약서를 일괄적으로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분쟁이 발생…
[2019-06-19]
행정 추방 명령
모든 추방이 이민법원을 통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많은 경우 추방은 유관 행정 부서인 ICE나 CBP선에서 결정된다. 행정부서의 결정으로 이뤄지는 추방을 정리했다. -이민법원…
[2019-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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