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경제> 경제칼럼> 변호사칼럼

소송 변호사 비용 보상신청
미국에서는 소송의 승패에 상관없이 소송 당사자가 각자 소송비용을 부담한다. 이른바 ‘아메리칸 룰’(American Rule)이라고 불리는 이 법칙은 패소한 측이 승소한 측에 변호…
[2016-09-26]
리빙 트러스트는 언제 업데이트하나요?
리빙 트러스트 혹은 유산상속 계획은 일생에 한번 작성하는 것으로 끝나는 가에 대해 질문을 받을 때가 많다. 리빙 트러스트를 만들었을 때 상황과 사망 때 상황이 완전히 똑같지 않다…
[2016-09-23]
특허출원 때 고려해야 할 선행기술
미국에서 특허란 발명가에게 새로운 기술을 발명하고 공공사회에 새로운 발명을 전수하는 대가로 미국 정부가 20년 동안 독점권(monopoly)을 부여하는 것이다.공공사회에 이미 알…
[2016-09-19]
브랜드 지킴이: 상표등록을 통한 보호
농산업 재벌로 알려진 Stuart Resnick이 2002년에 창립, 캘리포니아주 LA에 본사를 두고 있는 ‘Pom Wonderful’은 석류과일 주스 회사로서 400명 이상의 …
[2016-09-16]
미국의 영업비밀 방어법(DTSA)
지난 2016년 5월11일을 기점으로 Defend Trade Secrets Act(DTSA, 영업비밀 방어법)이 발효되었다. 이로써 각 주 차원에서 개별적으로 보호하던 영업비밀이…
[2016-09-12]
재산세와 양도소득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을 때 흔히 발생하는 비용은 융자금액, 보험, 재산세 그리고 팔 때는 양도소득세 등등이 있다.캘리포니아에 있는 부동산의 재산세에 관해서 나온 여러 개의 주민 …
[2016-09-09]
집단소송
대부분의 한국인에게 남녀노소 상관없이 삼양식품, 농심, 오뚜기 그리고 한국 야쿠르트 등의 상호가 상당히 친근할 것이며 이중 다수의 한국인 학생들은 이들이 제조한 식품을 먹으며 힘…
[2016-09-02]
무면허 부동산업자 고용은 불법
건축 시공업자 중에 무면허자가 많다. 하지만 부동산 업계에도 무면허자들이 활동하고 있다. 무면허자가 부동산을 흥정했을 때에는 계약이 취소 될 수 있다. 타인의 면허를 도용하거나 …
[2016-09-01]
나는 어떤 트러스트를 가지고 있는가?
리빙 트러스트(living trust)의 조항을 변경하거나 재산사항을 업데이트 하러 오는 손님들께 본인이 가지고 있는 트러스트의 종류를 물어보면 열의 아홉명은 한 배우자의 사망 …
[2016-08-26]
채무자 심문 법원 출두 명령서 받았는데
수 년 전 거래처에 상당한 금액의 부채를 진 상태로 운영하던 사업체를 폐업하였다. 그 후 별 연락이 없었는데 최근에 거래처 변호사로부터 법원으로 출두하라는 채무자 심문(Debto…
[2016-08-25]
미국 특허 소송에서의 청구항 해석 (Claim Constr…
미국 특허소송에서 특별한 점이 있다면 바로 Markham Hearing이란 소송 절차이다.미 대법원의 Markman 사건에서 유래된 이 절차는 특허 청구항의 법률적 의미와 보호 …
[2016-08-22]
지식재산권 Q & A 101
I. 지적/지식재산권이란?예전에 지적재산권이라 불리던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s)은 최근 21세기에 들어 법률적으로나 사업적으로 상당히 많이 …
[2016-08-19]
은행차압 부동산에 대한 결함
은행이 차압한 부동산을 판매하는 경우가 있다.은행이 차압한 부동산을 은행으로부터 구입 한 후 문제가 발견되었을 때에는 구입 계약 취소 또는 피해 청구를 할 수 있다. 단, 은행이…
[2016-08-18]
Trustee의 책임
신탁을 만들 때 리보커블(Revocable) 생전 신탁이던 이리보커블(Irrevocable) 신탁이든 법적으로 Trustee를 지명하는 것은 필수다. Trustee는 신탁 안에 …
[2016-08-18]
본 등록부와 추가 등록부의 차이
미 연방 특허청 내 미국 상표 등록청에서 허락하는 상표등록증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보편적으로 이해되고 있는 Principal Registry(본 등록부)가 있고 두 번…
[2016-08-15]
유산상속 계획과 상속법원 절차
유산상속 계획과 상속법원 절차의 차이점에 대해 물어보는 손님들이 많다.유산상속 계획은 살아있는 동안 상속을 설계하는 데 필요한 전반적인 과정인 반면, 상속법원 절차는 사망 후 고…
[2016-08-12]
재입국 금지 조항의 사전 유예신청의 확대 적용
지난 7월29일 연방국토안보부에서는 연방관보의 게제를 통하여 지난 2013년 3월4일부터 시행된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에만 해당되었던 사전 유예신청(I-601A waiver)을 영주…
[2016-08-11]
영주권자 가족도 불법체류 면제신청 가능
이전에는 오직 시민권자의 직계가족만 미국 내에서 불법체류 면제신청을 할 수 있었다. 이민국은 미국 내에서 불법체류 면제신청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규정을 2016년 8월 19일…
[2016-08-11]
광범위한 영업비밀 이렇게 지키자
일반적으로 지적재산권이라고 하면 특허, 상표 또는 저작권 등을 떠올리게 된다. 하지만 영업비밀 역시 위의 세 가지 못지않게 중요하다. 아마 많은 분들은 영업비밀 하면 코카콜라 포…
[2016-08-08]
입국금지 기간 면제규정의 확대
다수의 한국인들에게는 상당히 반가운 소식으로 들릴 것으로 보이며 현실적으로도 규정 확대로 많은 한국인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영주권 취득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연방 이민법에…
[2016-08-05]

first prev 313233 34

한국일보 안내광고

렌트/리스/하숙
구인구직
중고차
전문업체

한국자동차 (703)225-9151

라디오서울

많이 본 기사

이전 다음

1/5

지식톡

more

케이타운 1번가

구인
렌트

오늘의 1면

포토뉴스

news image

“위안부 알리기 질주는 계속된다”

news image

앤아룬델카운티 K팝 축제

news image

포토맥 강에 돌고래… ‘100년 만의 귀환’

news image

“해피 마더스데이”

news image

“황금돼지띠 해 축하”…MD주지사, 설 기념일 선포

news image

“구름이 커튼을 드리운 붉은 바다 장관에 가슴이 먹먹”

news image

총영사, 독립유공자 후손 초청 만찬

news image

호건 주지사 부부 조기투표

핫이슈

美상호관세, 2일 트럼프 발표 즉시 발효…20% 단일세율안 유력?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일 오후 상호 관세를 발표하면 이 관…

오피니언

정숙희 논설위원
오케스트라의 첫 여성들
‘왕’이 되고픈 나르시시스트
파리드 자카리아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 / CNN ‘GPS’ 호스트
미국이 전달하는 러시아의 선전 전략

성영라 수필가 미주문협 부이사장
[수요 에세이] 그대, 뒷모습은 안녕하신가요
오현환 / 서울경제 논설위원
트럼프의 ‘2차 관세’
노세희 부국장대우ㆍ사회부장
정의에도 ‘중립’이 있을까

이전 다음

1/3

지사별 뉴스

NY
DC
SF
SEA
HW

위클리 라이프

“회사 사람이 괴롭히면 참다가 퇴사를 해버려요”
전자 부문 연구소에 다니다 공황 증상으로 잠시 일을 쉬며 아르…

자동차

현대·기아·제네시스… 6개월 연속 판매 ‘신기록’
올해 1분기 현대차와 기아, 제네시스 등 한국차 업체가 두드러…

연예

스포츠

주간운세

이벤트/공지사항

x

로그인

회원가입

Koreatimes.com 서비스는 Ktown1st.com과 통합계정입니다. 계정이 없으신 분은 회원가입을 해 주세요.

　

하단의 스팸방지코드(recaptcha)를 클릭해주세요.

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