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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공익 소송(1)
LA시에서 길을 걷다보면 보행자에게 위험한 수준의 인도가 너무 많이 눈에 띄인다. 오랜시간동안 수리를 하지 않았거나 나무 뿌리때문에 일정하게 평평하지 않거나 홈리스 텐트로 막혀서…
[2021-11-29]
스페셜 니즈 트러스트에서 유의할 점
장애자녀를 둔 고객이 스페셜 니즈 트러스트를 만들러 오면 항상 강조하는 것은 결국 좋은 트러스티의 선정이다.예를 들어 장애자녀를 위해 스페셜 니즈 트러스트 (Special Nee…
[2021-11-26]
재판 승소액 회수방법
민사 소송과정에서 판결금액관련 잘못 이해를 하고 계시는 경우가 많다. 많은 분들이 법원에서 판결을 내릴때 판결금액의 지불방법도 같이 포함한다고 생각하신다. 따라서 원고는 본인의 …
[2021-11-23]
증여 후 얼마만큼 내가 컨트롤 할 수 있나요?
증여세/상속세 면제액의 감소가 빠르면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다. 이에 대한 염려로 증여를 올해안에 끝내고자 하는 고객들의 문의가 계속되고 있다. 증여의 방법은 여러가지이다. 대개…
[2021-11-12]
중개인이 계약자면 소개비 못 받는다
부동산 업자 가운데 자기 부동산을 구입하면서 소개비(commission)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만 이는 불법이다. 일반인이 무능한 중개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하지 않…
[2021-11-11]
고용인 PAGA 소송에 대하여
이상일 변호사가주의 노동법이 약자로 간주되는 고용인에게 무척 유리하게 재정 되었음을 많은 사업주들이 느끼시는 것 같다. 그리고 노동법 관련 사항은 끊임없이 발생하는 법적소송의 하…
[2021-11-09]
임금 착취
최근 양로시설에서 일하던 140명가량의 간병인들이 제대로된 임금을 받지 못한것에 노동국에서 고용주를 상대로 소송한것에 대해 2018년에 노동국 판사가 8백5십만불의 판결내린 케이…
[2021-11-01]
증여를 해야만 할때
바이든 행정부가 새로운 세금개혁안을 국회에 상정함으로써 앞으로 해당 세금개혁안의 통과여부에 따라, 상속/증여의 방향이 크게 달라지게 된다. 현재 상속세 면제액은 트럼프 대통령이 …
[2021-10-29]
은행 현금 출입금 관련 새 법령
천문학적인 액수의 현 미국 재정 적자를 해결하고 또한 현재 추진 중인 각종 공공사업이나 사회지원사업들의 자금 마련의 방법중 하나로 실제적으로 많이 누수가 되고 있다고 추측이 되는…
[2021-10-26]
직장내 성희롱
2020년에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은 회사지도부가 직원들이 성회롱과 성차별에 대해 불평을 신고한것을 잘못 다룬 문제로 회사내의 성희롱 에 대한 방침과 신고절차를 바꾸는 것을 포함…
[2021-10-18]
LLC와 리빙트러스트 (1)
많은 고객들이 부동산 특히 상업부동산을 LLC (Limited Liability Company) 명의로 소유하고 있다. 자산 보호를 위한 좋은 선택인데, LLC와 리빙트러스트가 …
[2021-10-15]
새 분양 주택 계약 취소와 위약금
신규 주택이나 새 콘도 분양 구입자들이 계약금을 떼이고 않고 계약 취소를 할 수 있느냐는 질문이 많다. 계약금을 반환 받을 수 있는 경우는 개발업자가 ‘분홍 분할 보고서’를 받은…
[2021-10-14]
사기성 양도 (Fraudulent Transfer) 설명
법원 소송장을 받은 후에 또는 곧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소송에 대한 준비로 자신의 재산을 채권자의 법적인 손이 닿지 않도록 나름데로의 조치를 취하시는 분들이 많다. 그리고 그러한…
[2021-10-12]
Private Attorneys General Act (P…
캘리포니아주에서는 한국과 달리 개인이 형사소송을 할수 없다. 형사소송이나 행정법은 검찰이나 주정부 기관에서 보통 시작하는 것이다. 만일 개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민사소송을 하…
[2021-10-04]
유언장을 써서 자식에게 줘야하나요?
리빙트러스트를 만들면 주로 유언장이 같이 만들어지게 된다. 그 이유인 즉슨, 리빙트러스트를 통한 상속을 도와주는 장치로 유언장을 만들기 때문이다. 리빙트러스트는 일종의 페이퍼 컴…
[2021-10-01]
상가 또는 상업용 건물 CC&R의 중요성
많은 분들이 주거용 콘도미니엄의 경우 CC&R이라 하여 단지내 콘도미니엄 소유와 관리등에 대한 의무와 권리를 명시한 서류가 존재 한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시는 것 같다. 물론 대부…
[2021-09-28]
가정폭력 접근 금지 명령
최근 야구 메이저 리그의 LA 다저스의 주전 투수였던 트레버 바우어라는 선수가 가정폭력 접근금지와 함꼐 경찰조사를 받는다는 뉴스가 있었다. 바우어를 상대로 지난 3월 샌디에고에 …
[2021-09-20]
건축 허가 부결, 정부 보상 대상
건축 허가 신청을 했다가 부결을 당했고, 향후 프리웨이 건설을 이유로 건축 허가 제한을 한 것은 정부가 개인 재산을 ‘간접 몰수’한 것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내려진 사건이 있었다.…
[2021-09-16]
현금 분산 입금은 자체가 불법이다
대부분의 대금결제가 크레딧카드나 전산으로 처리되는 요즘 현금을 주고 받는 거래가 현저히 줄어들었다는 것은 모두가 인지하고 있는 사실인 것 같다. 특히 식당이나 소매업등 일반인을 …
[2021-09-14]
Prop 22와 독립계약직
2021년 8월20일에 알라메다 카운티 고등법원에서 작년 11월에 통과된 주민발의안 Proposition 22이 캘리포니아 헌법에서 저촉되기 때문에 시행할수없다고 판결을 내렸다.…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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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숙 재미수필가협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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